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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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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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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역사학에서 ‘여성을 제외한 역사가 가능한가’라는 모토가 나온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여성’ ‘젠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지만, 여성사가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방법’으로 제대로 녹아들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있죠.”
2024년 초 몇몇 여성 사학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던 이들은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펴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제는 ‘여성’. <역사 속 여자, ○○하다>(푸른역사)는 그날의 수다와 품고 있던 고민을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대표 필자인 장지연 대전대 교수는 지난 2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여성사를 한다는 의미는 여성사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야 사료도 잘 보고 새로운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역사 속 여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사회 구조까지 바꾸고 있었는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필자 7명은 최연소자가 07학번(윤민경), 최연장자가 92학번(장지연)에, 연구 분야도 시대도 제각각이다. 이들은 남성과 가부장적 국가라는 틀 속에서 여성들을 조명하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존 관점의 편향성과 서술의 평면성을 넘어서기 위해 여성의 ‘행위 주체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대와 공간, 사회구조에 속박된 여성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추적하고자 한 것이다. ‘○○하다’는 이를 함축한 제목이다.
“고려 말 이곡(이색의 아버지)이라는 지식인 관료가 <절부 조씨전>을 지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성리학자가 ‘충효열’을 고양하려는 의도로 파악을 했죠. 막상 조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녀는 아니거든요. 왜 이곡은 그랬을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장지연이 쓴 ‘여자, 기억하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조씨의 일생을 재구성한다. 조씨가 살았던 1260~1330년대 고려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고, 몽골과의 오랜 전란을 마무리지었다. 조씨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시아버지, 남편을 차례로 잃지만, 홀몸으로 자녀와 손주들까지 키워내며 7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생존했다. 이곡은 조씨의 삶을 기리며 ‘절부(節婦)’, 즉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아내라고 규정했다.
행간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드러난다. 하급 무인 집안 출신인 조씨의 삶에서 외가가 언급되지 않는 등 생략된 관계가 많았다. 이곡의 글만 보면 조씨가 대단한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조씨가 손주사위로 과거급제자인 이양직을 맞았을 정도로 재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은 외가 쪽의 안전판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양직은 이곡의 친구였는데, 친분만으로 전기를 쓸 정도였을까. 저자는 이곡으로 시선을 돌린다. 중국에서 정절을 기리는 ‘정표’의 위상을 접한 이곡이, 고려에도 절부가 많다는 사실을 중국 조정에 알림으로써 고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욕망을 읽어낸다. ‘조씨의 삶이 절부라면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과거 급제시킨 자신의 어머니 역시 절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곡의 개인적 동기도 짚어낸다. 조씨를 ‘삼종지도를 따르는 여성’이라는 틀에 맞추려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의 대부분 기간에 절대 다수의 여성이 문맹이었기에 역사학자들은 사료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을 읽는 작업’이 과잉 해석은 아닐까. 다시 이곡과 조씨로 돌아가본다. 총명했던 조씨는 정치의 잘잘못이라든가 명문가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이곡은 전한다. 조씨는 개경에서 계속 산 것에 비해, 지방 출신인 이곡은 십대 후반이 되어서야 개경으로 올라와 과거 준비를 했다. 이곡이 접한 과거 중앙 정치의 정보와 그의 기록에는 편향이 없었을까. “여성의 목소리를 찾는 작업은 역사상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네 권의 시리즈에는 고려시대 절부에서 20세기 식모, 커리어우먼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역사의 ‘주역’과는 거리가 있는 낯선 인물이다. 글쓴이들은 몇 줄, 몇 쪽 되지 않는 사료를 뒤져내 옛 여성들의 기억, 욕망, 분투, 노동을 복원해냈다.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출판계에서도 여성을 조명하는 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단순히 새로운 여성 인물을 발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람피는 여자’ ‘저주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여성 역시 성욕·권력욕·명예욕을 지닌 존재인데 시대에 따라 그런 욕망이 오해되거나 아예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료가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법한 일을 안하는 경우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려봤음 좋겠습니다. 책 속 여성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삶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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