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구청이 ‘확인증’···광주 광산구 기본권 보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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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광산구가 지역에 사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분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 주는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 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들도 의무교육인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 접종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전국적으로 이런 아동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 복지나 생계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확인증’ 발급을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와 복지 등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면서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 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강화한 첫날인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한 공유자전거가 평소보다 많이 주차돼 있다. 8일부터는 공공기관 승용차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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