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JYP신사옥 부지’ 논란에 유현준 공개 저격한 서울시···“어떻게 용산공원과 비교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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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설계를 맡은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신사옥 부지 앞 공원용지의 상업용지 변경을 비판(경향신문 10월1일자 2면 보도)하자 서울시가 1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JYP가 건축 허가를 받은 시기는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지 6개월 후로, 유 교수 주장은 선후 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2023년 9월 4일 SH (JYP신사옥 부지가 있는) 토지 분양공고에 ‘주변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2025년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에 건축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신사옥 앞 공원부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JYP 측이 알고도 건축허가를 냈다는 얘기다.
또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JYP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용지였던 고덕동 산76 일대 자족8부지를 산업용지로 바꾼 건 용산공원에 청년임대주택를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유 교수 비판과 관련해서도 “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SH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용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덕강일지구는 의무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고덕강일 공원·녹지면적은 47만1450㎡로 전체 개발면적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원·녹지 법적기준(20%·33만186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외국민 중 범죄·안전사고 피해자가 지난 3년(2022년~202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치·감금 피해자는 13배가량 늘어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살인·강도·절도·분실·강간·강제추행·납치 감금·폭행상해·사기·위난 사고(자연재해, 대형 인재 등)·실종 의심(연락 두절 및 소재파악 요청 포함)·교통사고 등의 재외국민 피해 집계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런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022년 1만1323명, 2023년 1만5769명, 2024년 1만7283명, 2025년 1만9676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8687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납치·감금 피해자 수는 2022년 48명, 2023년 98명, 2024년 286명, 2025년 624명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52명으로 나타났다.
납치·감금 피해자 상당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태 지역 납치·감금 피해자 수는 2022년 31명, 2023년 88명, 2024년 273명, 2025년 613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외교당국은 2024년부터 스캠(사기) 범죄가 빈번한 캄보디아에서 재외국민 납치가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외국민 살인 피해자는 2022년 17명, 2023년 22명, 2024년 21명, 2025년 24명, 2026년 상반기 8명으로 나타났다.
분실 피해자는 2022년 2710명, 2023년 5618명, 2024년 6407명, 2025년 6796명으로 나타났다. 분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재외국민 해외 피해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 공지 등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국민에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과 위난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건 이상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이카의 해외사무소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7건(63.6%)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됐다.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해외 사무소에서 발생했다. 징계 개시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와 튀니지 사무소, 2022년 콜롬비아 사무소, 2023년 요르단 사무소, 2025년 카메룬 사무소 등에서 징계 대상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징계 사건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해외에 집중된 양상으로 풀이된다.
해외 근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해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소장 A씨는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요르단 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던 2023년 워크숍 불참 의사를 밝힌 현지 외국인 직원들에게 이직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폐쇄적 특성을 지닌 해외 사무소 근무 환경이 코이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해외사무소에서 반복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른 사무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다시 징계받은 사례까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 사무소장 등 관리자에 대한 인사 검증·징계 이력 관리, 현지 직원 보호와 신고 체계까지 해외사무소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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