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학 건물…전국 6동 중 1동이 지은 지 ‘40년 이상’ > 공지사항

늙어가는 대학 건물…전국 6동 중 1동이 지은 지 ‘40년 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6 15:05

본문

전국의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을 받은 비율도 높아 대학 노후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점검과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82개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1만3953동 가운데 2381동(17.1%)이 1985년 이전에 준공돼 40년을 넘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754동(5.4%), 60년 이상은 296동이었다.
노후 건물 비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86~1995년 지어진 건물 2589동이 2035년까지 차례로 준공 40년을 넘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40년 이상 건물은 2030년 3506동(25.1%), 2035년 4970동(35.6%)으로 늘어난다. 2035년에는 대학 건물 3동 중 1동 이상이 준공 40년을 넘는 셈이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안전등급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안전등급이 기재된 6126동 가운데 40년 미만 건물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비율이 5.7%였지만 40년 이상 건물은 26.9%였다. 50년 이상 건물에서는 이 비율이 40.4%에 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았다. 4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은 연구시설이 23.9%로 가장 높았고 교수연구실 21.7%, 도서관 21.3%, 강의실 20.6%, 실험실습실 20.1% 순이었다. 강의실이나 연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은 5동 중 1동 이상이 40년을 넘은 셈이다.
국립대의 노후 건물 비율은 19.1%로 사립대 16.4%보다 높았다. 9개 거점국립대는 전체 1799동 가운데 394동(21.9%)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충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는 2035년까지 건물 10동 중 4동 이상이 4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무렵 지어진 건물이 한꺼번에 노후화하면서 50년 이상 된 건물만 74동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국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 노후시설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며 “40년 넘은 강의동과 기숙사부터 보수·개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개선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군의 집중 공습이 이어지자 시민들이 자조 섞인 농담을 만들며 버티고 있다. 시민들의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일상 속에서 공포와 불안을 견디려는 안간힘이 담겼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폭격이 심해진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인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신에게 감사하다. 키이우에 살아서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으니까”라는 암울한 농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게시물이 다수 발견된다. 앞서 유행한 “우크라이나에 살아서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키이우 폭격이 본격화한 지난 8월 말부터 ‘키이우’를 넣는 것으로 변주되기 시작했다. 미래를 계획하는 보통의 감각이 장기화한 전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시민들은 8월 말부터 종일 이어지는 무인기(드론) 공격에 대피와 복귀를 반복 중이다. 8월 27일에는 하루 13차례, 지난달 23일에는 11차례 도시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쿨레바 전 장관은 “거의 5년째 이어진 전쟁으로 시민들은 고난에 익숙하지만 이런 종류의 비관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이전에는 일상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러시아는 밤낮없이 발사체를 보낸다”고 적었다.

키이우 시민들의 밈에서는 현실을 비튼 농담을 공유하는 행위로 공포에 맞서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9일 “괜찮아, 살아남겠지. 최악의 경우에는…죽는 거고”, “혹시라도 모든 게 잘 풀릴 경우에 대비해 살아가는 중” 등의 밈을 소개했다. “공습 중에 위성항법시스템(GPS)이 꺼졌다. 드론 공격이 오볼론으로 향한다기에 그걸 따라간다. 나도 거기 살거든” 같은 말도 포함됐다. 이 매체는 “지속적인 공격에도 시민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면서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이 기대한 공포와 패닉 대신, 온라인에 시국을 풍자하는 밈과 농담이 넘쳐났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밈들은 사회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립 키이우-모힐라 아카데미의 문화학 연구자인 비올레타 심카니치는 지난 6월 발표한 논문에서 러·우 전쟁기 유행한 밈을 언급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유통된 유머러스한 재해석들은 공포와 불확실성을 공동의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연대와 집단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키이우에는 여전히 집중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은 30일 키이우에 이날 내내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으며, 러시아군 공격으로 차량과 차고, 슈퍼마켓 건물 등이 파손돼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도시 점령이나 기반시설 타격에서 나아가, 도시의 일상을 파괴해 저항 의지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쿨레바 전 장관은 “공중에서 가해지는 (드론) 공포는 우크라이나 사회를 지치게 만들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포린어페어에 적었다.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법관이 최근 5년간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이후 1년도 채 안 돼 법원을 떠난 사례도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가운데 10명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국비 해외연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계속 복무해야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202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6400여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연수를 마치고 7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B판사도 202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2600여만원을 지원받고 8개월 만에 퇴직했다.
법관 해외연수에는 해마다 약 30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간다. 2021년 65명에게 29억4665만원, 2022년 68명에게 32억337만원, 2023년 64명에게 29억4663만원, 2024년 69명에게 31억3166만원, 지난해 72명에게 32억8870만원이 집행됐다. 5년간 총 338명, 155억1703만원이다.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연수에 들어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10명에 대해서도 경비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
비용을 돌려받았다고 해외연수의 인력양성 목적까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재판 업무에서 빠져 해외에서 전문성을 쌓도록 한 법관이 복귀 수개월 만에 퇴직하면 연수 성과를 법원에서 활용할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서 의원은 “연수 성과가 실제 재판과 법원 업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오늘의집 쿠폰 활용법과 팁 26.10.06
다음글스픽 할인으로 더 편리하게 영어 배우기 26.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대학 건물…전국 6동 중 1동이 지은 지 ‘40년 이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