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미 국방비 2265조원 ‘역대 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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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5000억달러(약 2265조원)로 책정했다. 반면 환경·보건·교육 등의 예산은 730억달러(약 110조원) 삭감했다.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예산안 개요를 이같이 공개했다. 1조5000억달러는 2026회계연도 대비 44% 많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해 “방위산업 역량부터 군의 대비 태세와 건강에 이르기까지 미 군사력의 근간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항목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개발비, 장병 급여 7% 인상분, 군함 건조 비용, 인공지능(AI) 역량 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비국방 분야의 예산 약 730억달러를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청 예산 52%(46억달러), 국무부 및 기타 국제 프로그램 예산 30%(155억달러), 노동부 예산 26%(35억달러), 농무부 예산 19%(49억달러)를 줄였다.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자금 152억달러, 국립보건원의 국제 원조 관련 예산 50억달러를 각각 삭감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예산·세제 전문가 제시카 리들은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출 삭감안에 대해서는 “국방예산 증액분을 감당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라며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예산안은 속속들이 썩어 있다. 우리 당은 이 예산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을 받고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받은 보복 대상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후 이들은 주소 등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A씨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고,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끝에 A씨와 B씨, 정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월 구속송치 됐고, A씨와 B씨, 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차례로 구속됐다.
경찰은 총책 정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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