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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가피 사유” 직장·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인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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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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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 다주택·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부처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 자료를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도 궁금했다”고 밝히면서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돈을 받고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받은 보복 대상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후 이들은 주소 등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A씨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고,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끝에 A씨와 B씨, 정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월 구속송치 됐고, A씨와 B씨, 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차례로 구속됐다.
경찰은 총책 정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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