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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광주에서 미리보는 ‘공공생리대’ 사업…“설치장소 안내 강화, 접근성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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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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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여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를 미리 비치해 두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광주에선 정부보다 수년 앞서 공공생리대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양성평등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공공생리대 사업이 도입됐다. 조례에선 “구청장은 여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현재 광주시 서구, 광산구, 북구, 남구 등 지자체 4곳이 전체 51곳의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 제공 중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공생리대 사업이 “수백만원 안팎의 예산으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많은 18곳의 공공생리대 제공장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지난해와 올해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서구에서 소모된 공공생리대는 1만9000개에 달한다. 총 12곳에서 지난해 1만5600개의 공공생리대를 제공한 광산구는 기기 구입비 등을 포함해 900만원의 예산으로 운용했다. 공공생리대 제공장소 10곳을 운영하는 북구의 예산은 330만원, 11곳을 운영하는 남구 예산은 260만원 정도다.
예산부담이 크지않은 반면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공생리대 사업인 ‘비상용 생리대자판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만족도 조사를 보면 88%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생리대를)깜박했을 때 아주 좋고 편리합니다”, “많은 곳에 설치해 주세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 조사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로 이용하는 여성들은 10대와 20대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129명 중 58%(10대 54명·20대 21명)가 20대 이하였다. 30대는 26명, 40대 22명, 50대 이상은 6명이었다.
이용자들은 공공생리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 장소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편의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각 구에 설치된 공공생리대 위치를 한 번에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자치구들의 경우 공공생리대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미성 서구 양성평등팀장은 “공공생리대는 여성의 보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운영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 등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가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가상자산 5대 거래소가 5월까지 장부상 가상자산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5분 주기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장부와 실제를 대조 과정에서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참가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하는 등 62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했다.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오기입하면서 발생한 초유의 사고였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 직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빗썸 등 3곳이 잔고 대조를 하루(24시간) 단위로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괴리가 큰 상황에 대응하는 지침을 갖추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고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절차별 평균 소요 시간과 전산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해 5분 이내로 정했다”고 말했다.
빗썸 사례처럼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는 고유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다음 달 중 도입된다. 또 입력 단위와 총량이 사전 설정된 값과 다르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부되고 입력자와 승인자도 명확히 분리해 사고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달 중 ‘표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우선 자율 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상자산업계 간담회에서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일 전국에 봄비가 내렸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막바지 벚꽃 나들이를 즐겼다. 바람에 떨어진 벚꽃잎이 바닥을 메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다음날인 7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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