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AI 기술주 투매에 급락…나스닥 5.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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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5일(현지시간) 급락하며 전날 중간선거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데이터센터 투자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졌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421.52포인트(5.52%) 급락한 24,315.0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10% 넘게 하락해 기술적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33.06포인트(3.44%) 하락한 51,523.0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34.89포인트(4.36%) 떨어진 7,353.73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9.2%, 브로드컴이 10.6% 급락한 가운데 매도세가 금융주와 산업주 등 시장 전반으로 확산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따른 규제 강화 우려 속에 각각 10.8%, 9.3% 급락했다.
정부는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12% 정도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는 엄살이다. (12% 성장 예측이 과장이 아니라 엄살이라니!) 나는 최소한 22%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미 22% 성장했다. 상반기 성장 속도를 이어간다면 연간으로도 22%는 가능하다. 반도체 가격은 3분기에도, 지금도 오르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22% 성장을 예측한다.
물론 명목성장률 얘기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3.0%, 국회예산정책처가 3.5%다. 그런데 올해는 물건값이 어디서 올랐는지가 중요하다. 10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값이 몇배씩 뛴 것은 우리가 외국에 파는 반도체다. 수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우리 경제의 구매력은 커진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는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8%나 늘었다.
그렇다면 왜 살림살이에는 찬바람이 불까. 흔히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0월에는 반도체를 빼고도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도 제조업 매출이 14.0% 늘었다. 비제조업 매출도 9.7% 늘었다. 안 좋을 것이라고 믿었던(?) 중소기업 매출도 10.2% 늘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만하다. ‘나만 빼고 다 잘되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가구당 실질 근로소득은 1분기, 2분기 연속 줄었다. 2분기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 바로 그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10만명 줄었다. 9월에는 전체 취업자가 11만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5만명 줄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최소한 청년에게는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할까?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엔 세수가 넘친다. 내년 국세수입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많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다. 국가의 돈은 넘치지만 이를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의 파이 싸움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가 없는 지속적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는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일을 못하면 성장도 더뎌진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럴 때 정치인들은 흔히 새 사업을 찾는다. 언론도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핀잔을 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이미 예산서에 들어 있다. 기존 사업을 제대로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정작 늘려놓아도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 반면 작은 사업 하나를 새로 만들면 적은 돈으로도 자기 정책이 생긴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중복과 배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중복 혜택을 받고 소외된 사람은 또다시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럼 기존 사업 중 어떤 사업을 늘려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가장 가난한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보태주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아픈 사람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통합돌봄이다.
정부는 내년도 이 세 가지 모두를 많이 증액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가 그 권리를 누린다. 기준중위소득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32만원 이하 소득자만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32%로 늘렸다.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최소한 33%로 늘려야 한다. 국가에 돈이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로드맵조차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3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한 만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5%는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7% 올리는 것만으로 실질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통합돌봄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5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는 이를 1600억원으로 삭감했다. 불평등에 쓸 돈은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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