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트럼프 “내 이름 투표용지에 있었다면 압도적 승리 거뒀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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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유력해지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은 것을 패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내가 투표용지에 없었다. 만약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치러진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CNN과 NBC 등 미 주요 방송사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하며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NBC는 민주당이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에 23개 기관, 공무원 1831명 이전을 완료한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주거와 정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업무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세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기 등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와 정부·국회 간 업무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순히 이사비 지원과 통근버스 운행만으로는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별공급과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기존 주택 계약자 보호, 임대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도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 제한과 디지털 협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에 6개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과천의 행정 기능마저 사라지게 됐다”며 “이런 처사를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는 당장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방송미디이통신위원회 등이 입주해있다.
과천시민 250명가량은 이날 공청회장이 있는 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 세종시 이전계획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청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공화당이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에 선을 그으며 미·이란 전쟁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경질 요구도 일축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 의혹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NBC방송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최소 25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 예측 기관 디시전데스크HQ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26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민주당은 1990년 중간선거 이후 36년 만에 가장 많은 하원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개표가 끝나지 않은 알래스카와 미시시피를 제외해도 이미 54석을 확보했다.
마이크 존스 연방 하원의장은 공화당 참패의 여파로 차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공화당 안팎에선 “반세기 만의 최대 패배” “공화당의 멸종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선거 결과를 두고 “지난 100년 사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화당에 멸종에 가까운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불만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중간선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됐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란 문제, 이민세관단속국(ICE),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관심 부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JD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선거 참패 원인으로 미·이란 전쟁을 지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전쟁”이라며 “앞으로 6년간 상원을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전쟁을 벌일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불법 노동자 단속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면서 백악관 연회장 이야기에 골몰했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야 미·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란 점을 인정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벼르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선 교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면 “민주당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C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의 교체 여부를 물밑에서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3일 밤 성명을 내고 트럼프 일가와 측근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압박했다.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큰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유럽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레임덕’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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