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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시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지방정부 전담 인력 채용률 저조···8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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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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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을 뽑아 총 2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여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이 전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한(한·중)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극소수 의원들이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한(한·중) 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국 우호 협력을 추진하려는 중·한(한·중) 각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이 중국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식의 공식적 왕래를 하는 것에도 일관되고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1992년 수교 때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올해 들어 한국은 여러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큰 구도에서 출발해 약속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우즈중 정무차장(차관)이 8일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외교부는 “대만-한국 관계와 지정학적 도전 공동 대응, 정치·경제 및 문화 교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의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한국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는 많은 이들이 단순한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으로 여기고 가볍게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혈뇨는 신장, 요관, 방광 등 비뇨기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간과해서는 안 될 질환이 바로 요관암이다.
요관암은 상부요로상피암의 한 종류로, 요관 내부를 덮고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전체 비뇨기암 가운데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방광암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요관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없이 나타나는 혈뇨다. 육안으로 소변이 붉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소변검사에서만 적혈구가 검출되는 미세 혈뇨로 발견되기도 한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다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암이 진행되면 옆구리 통증이나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다. 종양이 요관을 막아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혈뇨가 발생하면 단순 소변검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요관암 진단을 위해서는 소변 세포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요로조영술, 내시경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가 반복되거나 흡연력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정밀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치료는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 요관암은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다. 종양의 범위가 넓거나 침윤이 진행된 경우에는 신장과 요관을 함께 제거하는 근치적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을 활용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환자의 회복 속도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수술 후 병리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나 면역치료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혈뇨는 단순 염증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없는 혈뇨가 반복되거나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는 요관암을 포함한 상부요로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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