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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광역단체장 4곳 ‘여야 대진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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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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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5일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은 7곳, 국민의힘은 8곳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강원·울산·경남 등 4곳은 여야 대진표도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까지 포함한 통합형 후보군을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 내홍 속 안정감이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연임에 도전하는 흐름이 보인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하순에는 지역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5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결과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결선 후보에 들지 못했다.
광역 후보, 민주당 7곳·국민의힘 8곳 확정…이달 말 지역별 본격 경쟁
충북지사에는 전날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과의 결선투표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024년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같은 날 발표된 대전시장 본경선 결과에서는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결선에 올랐다.
7일에는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 간 치러지는 경기지사 본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9일에는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벌이는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가 나온다. 두 지역 모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단수공천 대상 지역 공천은 일찌감치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강원지사,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지사, 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지사에는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됐다. 울산시장은 경선 끝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 초기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과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는 친명계 인사를 위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는 신용한·김상욱 등 국민의힘 경력이 있는 통합형 후보가 배치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16개 광역시도 공천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8곳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쳤다. 후보가 확정된 지역과 경선 중인 지역 모두 현역 단체장들이 연임에 도전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천(유정복 시장)·울산(김두겸 시장)·경남(박완수 지사)·충남(김태흠 지사)·대전(이장우 시장)은 현 단체장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경선 중인 지역에서도 현역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박수민 의원이, 부산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 경북은 이철우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선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대구시장 공천을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당 내홍으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출마를 설득 중이다. 충북지사 경선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컷오프됐다 법원 판단으로 경선 참여가 결정됐다.
사립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가 학생들을 동의 없이 외부행사에 100회 이상 동원하고, 특정 종교 교육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바 있다.
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재단인 청은학원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정직은 교육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교외 행사 116회에 학생 824명을 참여시켰다. 이 중 86회는 수업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에는 1~2학년 전교생 479명이 상업적 성격이 짙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촬영에 1시간 이상 동원됐으나, 이 역시 보강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촬영에 앞서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 교육 역시 학생 동의 없이 이뤄졌다. 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과 기독교식 아침 묵상을 실시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전교생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기독교 연극을 의무적으로 관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기반 사립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의 자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권한 없는 퇴직 교장을 대외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기독사관학교 예비 업무협약식에는 현직 교장이 초대받았지만 퇴임한 전임 교장 박모씨가 대신 참석했다.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학교 행정실장인 김모씨와 동행했다.
감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탓에 열악한 수업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학교는 애초 지하 1층을 교보재실로 사용 승인받았지만 실습실로 사용했다. 실습실 앞 복도는 학교가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8일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교육환경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2020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이유로 감사를 받았으나, 학교 측은 지난 2월 특목고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다음 운영성과 평가는 2030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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