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생산·투자 모두 나빠져 석달 만에 ‘트리플 감소’···정부 “9월엔 트리플 증가될 것” > 공지사항

8월 소비·생산·투자 모두 나빠져 석달 만에 ‘트리플 감소’···정부 “9월엔 트리플 증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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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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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산업활동 지표가 ‘트리플 감소’한 것은 석달만이다. 자동차 업계 여름 휴가 등 일시적 요인과 코스피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 조정이라며 9월에는 큰 폭의 ‘트리플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118.7(2020년=100)로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4.8% 하락했다. 광공업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자동차 생산은 24.8%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6년 6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7~8월로 분산되는 자동차 업계의 하계휴가가 8월 초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을 생산하는 고무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생산은 11% 감소했다.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감소해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4.5%,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매판매가 1.6%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6월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환급행사가 진행되면서 내구재 소비를 앞당겨 한 ‘선수요 효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엔 코스피 강세에 따른 자산 상승으로 소비를 늘린 ‘부의 효과’가 작용했다면, 하반기부턴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역 부의 효과’도 영향을 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8월 주가 조정이 컸던 것도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9.5%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류 투자(1.6%)는 늘었다. 그렇지만 7월엔 수입이 많았던 선박·항공기가 8월에는 적게 수입된 기저효과로 운송장비 투자가 32.8% 줄면서 전체 투자도 감소했다.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9% 증가했다.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이번 ‘트리플 하락’엔 일시적 영향이 컸지만 소비가 두달 연속 줄어드는 등 내수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 정부는 순환변동치 자체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해 101.7을 기록했다. 2008년 5월 이후 18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견고한 경기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달엔 일시적 요인이 해소돼 ‘트리플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파업·휴가 영향이 사라져 광공업과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고 주가 조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 소매판매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미화한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도서관은 문제 제기를 받고 해당 도서를 폐기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2차 가해성 창작물의 도서관 비치를 사전에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과거 지도학생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을 미화한 소설·시집이 최근까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서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비치됐다. B씨를 지원하는 단체가 파악한 도서관만 30여곳이다.
A씨는 성폭력 혐의로 소속 대학에서 해임됐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 2023년 해당 저서를 출간했다. 책에는 B씨의 무고를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B씨를 위증죄로 고소하며 해당 저서를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B씨의 위증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 블로그와 ‘남초‘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며 2차 가해성 언행을 지속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 B씨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 출판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면서 B씨는 2차 가해를 겪었다. B씨 지원단체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면서 마치 딥페이크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대중 앞에 전시된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일부 도서관들은 지난 8월 단체 측에서 도서 폐기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조치에 나섰다. 서울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를 ‘완전 폐기’ 처분했다.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법원 유죄 판결에도 범죄 사실을 무마하는 등 내용 자체에 거짓이 포함된 점을 확인했다”라며 “피해자가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판물 영구 보존 의무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제적(장서 목록 삭제) 및 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출·열람을 차단하는 ‘임시 이용 제한’ 조치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이용을 제한했다. 국회도서관도 도서를 검색 목록에서 제외하고 열람을 제한했다.
이런 출판물이 도서관을 통해 2차 가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납본 과정에서 2차 가해 도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도 “가해자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비하하는 도구로 출판물을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지원단체 관계자는 “(출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소송 과정을 견디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혹독한 일”이라며 “2차 가해성 출판물이 도서관에 비치되는 문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한 내용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받아 소장 저작물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023년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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