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 축하금 지급···30~50만 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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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은 이달부터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은 화천에 주민등록을 한 초등학교 신입생 113명을 비롯해 중학교 신입생 137명, 고등학교 신입생 112명 등 모두 362명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입학 축하금’은 지역 서점과 문구점 등 지정된 업체에서 입학 관련 물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도 2026학년도 1학기 지역인재 육성 학자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468명, 거주 공간 지원 433명, 고교 진학 우수·진로 장려금 대상 4명 등 모두 909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대학 학자 지원금의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실 납입액 전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매월 50만 원이었던 거주 공간 지원금은 올해 60만 원으로 10만 원 늘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인재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나라빚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적자 폭도 100조원을 넘어서 역대 네번째로 많았다. 나라살림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46%)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적자 폭으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애초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 8000억 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 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 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로 ‘4% 초반 수준’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 비율 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8명이 사망한 홍콩 타이포구 32층 아파트 단지 웡푹코트(宏福苑) 화재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의 책임 회피와 관리 체계 붕괴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안전 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처, 소방처,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번 참사의 핵심 문제는 비난연성 비계망 사용, 발포 플라스틱으로 창문을 밀폐한 점, 계단 창문을 목재 구조물로 개조한 점, 공사 현장 흡연, 소방 설비 작동 불능, 입찰 담합 의혹 등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홍콩 정부가 설치한 화재 독립위원회는 화재 당일 거의 모든 소방 조치가 “인위적 요인으로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됐다. 각 부처는 화재 위험 점검과 자재의 내화 성능 확인 책임을 묻는 말에 대해 사실상 한목소리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건설 현장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처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공 안전 문제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동처와 소방처, ICU 모두 보수 공사 자재의 내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주체가 사실상 부재했던 셈이다.
SCMP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청문회에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현장 관리 부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이 소방 물탱크 공사 과정에서 메인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로 인해 화재 경보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핵심 사실을 둘러싸고 증언이 엇갈렸다. 소방업체 측은 관리 책임자가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 이미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감독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ICU 내부 e메일에는 점검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 정황이 담겨 있어 “하루 전에 통보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됐다. 또 건축물 관련 부서는 2023년 개정된 내부 규정을 ICU에 전달하지 않아 이전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정책 시행 전 반대 시각에서 문제를 점검하는 ‘레드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대응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청회 녹취록의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생중계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기존 관행”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차 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책임 소재와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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