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베트남에 한국형 제조혁신 ‘K-스마트’ 공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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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베트남 디지털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 구축·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한베과학기술원(VKIST)에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를 구축하고, 현지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VKIST는 한국 정부가 ODA 사업(공적개발원조) 일환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베트남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과제로 디지털 전환을 꼽고 있다.
전자와 기계, 섬유 제조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대표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약 32%에 달한다.
하지만 현지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스마트공장 정책 경험과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이후 양국 간 제조혁신 협력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베트남 VKIST 내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를 구축해 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과 솔루션을 체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기술 실증과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갖춘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또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약 60건의 현장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실시, 이 중 35개 기업을 선정해 단계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150명의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뿐 아니라 연구기관과도 협력에 나선다. 한국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술혁신청(SATI)과 VKIST 등 현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공장 정책 경험을 다른 국가의 제조혁신에 적용하는 산업 협력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이라며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제조혁신 정책 경험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5일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은 7곳, 국민의힘은 8곳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강원·울산·경남 등 4곳은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까지 포함한 통합형 후보군을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속 안정감이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연임에 도전하는 흐름이 보인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하순에는 지역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결과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기호순)가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결선 후보에 들지 못했다.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민 의원과 김 지사 중 한 명이 초대 행정통합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충북지사에는 전날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과의 결선투표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024년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같은 날 발표된 대전시장 본경선 결과에서는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결선에 올랐다.
오는 7일에는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 간 치러지는 경기지사 본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9일에는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벌이는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가 나온다. 두 지역 모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단수공천 대상 지역 공천은 일찌감치 마무리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강원지사,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경남지사, 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지사에는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울산시장은 경선 끝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 초기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과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는 친명계 인사를 위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는 신용한·김상욱 등 국민의힘 경력이 있는 통합형 후보가 배치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16개 광역시도 공천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8곳 광역단체장 공천을 확정했다. 후보가 확정된 지역과 경선 중인 지역 모두 현역 단체장들이 연임에 도전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천(유정복 인천시장)·울산(김두겸 울산시장)·경남(박완수 경남지사)·충남(김태흠 충남지사)·대전(이장우 대전시장)은 현 시장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선 중인 지역에서도 현역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박수민 의원이, 부산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경북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선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대구시장 공천을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당 내홍으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당 지도부가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설득 중이다. 충북지사 경선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컷오프됐다 법원 판단으로 경선 참여가 결정됐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고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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