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지사 경선 ‘돌발 변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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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당 최고위서 만장일치 의결…김 지사, 당적 박탈로 경선 못 뛰어‘깨끗한 공천’ 강조 신속 결론…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이원택·안호영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며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임에 도전했던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민주당 후보로 뛸 수 없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밤 김 지사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정청래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해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김 지사는 식사 중 수행원이 가져다준 검은색 배낭에서 5만원짜리 현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당원이거나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현금 총 68만원을 건넸다가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회수 지시를 했고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선관위 역시 김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단체장인 김 지사의 거취에 대해 민주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은 정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부패 등이 없는 “역대급 깨끗한 공천”이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온 ‘돈봉투’ 악재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검증 기준을 최고로 높인다는 것이었다”며 “경위를 떠나 현직 광역단체장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있었고, CCTV에 녹화돼 국민에 보도되는 상황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전북지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당내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등 3사가 지난 26~30일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 지지율은 43%, 이 의원 22%, 안 의원은 15%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토허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연장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각별한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을 총 70여명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차량이 호위한다. 또 3군 의장대 등 총 280여명이 도열하고, 프랑스 어린이 7명과 함께하는 30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다.
양 정상은 이후 정상회담, 조약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4년 수립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목표 달성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하며 친교의 자리를 함께한다.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계기 프랑스 측 명예 대사인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 멤버 필릭스와 배우 전지현도 함께한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빈 오찬 메뉴는 해외 순방 시 방문 대상국의 음식을 즐기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기호를 고려해 정통 한식으로 구성했다. 전채 요리인 삼색 밀쌈·제주 딱새우 무쌈·트러플을 넣은 동해 가리비쌈에는 한국 고유의 쌈 문화를 통해 양국 간 화합을 담아냈다. 삼색 밀쌈의 세 가지 색은 프랑스 국가 표어인 자유·평등·박애를 의미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전통 간장과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을 더한 횡성 한우 갈비찜,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이 시작된 비금도의 시금치를 활용한 된장국 등이 제공된다. 오찬과 함께 곁들일 건배주는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인 ‘오미로제 연’이며, 총 4가지의 오찬주가 준비됐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오찬 이후 연세대 강연 및 학생과의 만남을 위해 이동할 계획이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퐁피두 한화 서울 개소식과 문화계 인사와의 만찬을 끝으로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오늘 밤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 자리를 함께했다. 한식과 양식 부문 미슐랭 스타를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만찬을 총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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