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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민간시설 파괴 협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전범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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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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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미 참모들이 이란 발전소·교량 등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라 설득트럼프,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안 할 땐 폭파” 게재전쟁범죄 예고하며 인도적 지원엔 ‘모르쇠’…이슬람 조롱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인 발전소와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인 ‘전쟁범죄 예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실행에 옮겨지면 이는 최악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세라 예거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지부장은 “발전소를 폭격하는 것은 병원·상수도 등 기타 필수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이사도 “민간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군사 목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때도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란의 발전시설을 폭격하면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면 미사일·무인기(드론) 자재 운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장대한 분노 2.0’ 작전이라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피해를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헤그세스 장관 취임 직후 국방부 내 특수조직인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CHMR)팀 인력이 90% 감축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CHMR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군의 드론 오폭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사망하자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CHMR은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 민간인 거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심층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면 사후 평가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3월 육·해·공군 법무감도 모두 해고했다. 군 법무관들은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간전·이라크전에서 민간인 사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 연방의회는 군인들이 법무관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계급을 중장으로 올리기도 했다.
CHMR이 축소된 미 국방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제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왔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인 ACLED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정치인과 과학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50곳이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공격하면서 특정 층만이 아니라 중화기로 건물 전체를 파괴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서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 사무소를 공격한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폭격했지만, 해당 시설들은 이미 비워지거나 대부분 이전된 상태였다고 ACLED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시작할 때 군사작전과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실행했던 미국의 전례마저 무시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기 전 인근 걸프국가에 비상 물자를 비축해 두는 등 난민 60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사전 대비했다. 당시 미 의회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침공 몇주 후에 구호자금 25억달러(약 4조원)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긴급 구호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이란 폭격 예고 글에 ‘알라에게 찬양하라’라는 말을 덧붙여 이슬람을 조롱했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적 맥락에서 ‘알라에게 찬양하라’는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언어를 무기화하는 동시에 이슬람과 그 신자들을 폄하하려는 위험한 태도”라면서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김여정 “우리 국가수반, 솔직하다 평가”김 위원장, 이 대통령 첫 언급에 즉각 화답…남북관계 개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무인기 북한 침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호의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 등 보도 위 영업시설물의 디자인을 16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운 ‘서울형 표준디자인’을 적용해 교체를 시작했는데,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서울형 표준디자인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 제품·공공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로 꼽힌다.
2009년 교체했던 보도 위 영업시설물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색상과 형태 등이 낡아 거리 경관의 통일성과 미관을 저해하고, 일부 시설은 보행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서울형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올해 2월까지 구두수선대 39곳과 가로판매대 31곳을 교체했다.
새 디자인은 시설물의 규모와 재질, 색채, 사인류까지 아우르는 통합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불필요한 부착물을 최소화하고 외관을 통일해 거리 이미지를 정돈하고 보행자 시야 확보에도 이바지한다.
시는 연말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130여곳을 교체하기로 했다. 운영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도 진행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수상으로 K-공공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단순한 시설물 교체를 넘어 보행자 안전과 도시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보행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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