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완화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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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10억원 초반대 아파트를 지난달 구입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총 5억원. 5년 고정형 금리 4.6%를 적용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260만원 수준이다. A씨 부부의 합산 월 실수령액(최대 800만원)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율은 3분의1 가량에 달한다. A씨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사긴 샀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6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도 지난 2022년 3분기(+10.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165.1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165.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서울 지역 주담대 차주들은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지수는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에는 59.6으로, 2020년 4분기(57.4)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 60을 밑돌았으나, 4분기 들어 다시 60을 넘어섰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수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전국 모든 지역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서울 이외에 100을 넘은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7.3으로 두 번째였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3~7.03% 수준으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지난달 31일 기준 4.051%로 2월 말(3.572%) 대비 약 0.5%포인트 올랐다. 금융채 금리가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한층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지역은 고가 주택들은 주담대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억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15억 이하 주택,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적용이 되는 생애 첫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실제 수요”라며 “이들의 신규 진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설로는 처음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다시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교보문고가 발표한 3월 넷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전주보다 순위가 182계단 뛰어 종합 12위에 올랐다. 예스24의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작별하지 않는다>는 종합 7위로 진입했다.
2021년 국내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과 인간의 고통을 세 여성의 시선을 통해 시적인 언어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예원과 페이지 모리스가 번역한 영문판 ‘We Do Not Part’가 지난달 말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이 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었다. 40대 여성 독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대 이상 남성 독자들의 구매 열기도 두드러졌다고 교보문고는 설명했다.
한강은 국내 출간 당시 기자회견에서 소설 제목에 대해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 그것이 사랑이든 애도든 어떤 것도 종결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끌어안고 걸어 나아가겠다는 결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2024), 일본 요미우리문학상 연구·번역 부문(2025)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월 펭귄랜덤하우스의 임프린트 호가스에서 영어권에 소개됐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동명 영화 원작 소설인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유시민 작가가 쓴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유족 강순희씨의 구술 자서전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는 50대 남성 독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으며 출간 직후 종합 2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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