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중기·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출연금 50% 이상 반영 제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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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오는 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비용을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니면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앞서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되면서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7%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3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돼 각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나타났다. 이는 6주 만에 지지율 내림세를 보인 직전 조사 결과인 65%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2%로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 외교(이상 7%),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0%),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10%), 법을 마음대로 변경(6%), 외교, 부동산 정책(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8%,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외 정당 및 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하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증했다”며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4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국민의힘 18%는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공공 부문 차량 5부제의 민간 시행 확대에 대해선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 28%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제정해선 안 된다’ 29%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분기 농식품 및 농산업 제품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33억달러를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분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33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농식품은 25억60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증가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32.3%), 중화권(14.5%), 북미(6.3%)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으나 2월까지의 수출 호조로 1분기 전체 수출액은 늘었다.
라면·아이스크림 등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 수출액은 4억35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6.4% 늘었다. 과자류 수출액도 1억9400만달러로 11.4% 증가했다. 쌀 가공식품(6900만달러)과 아이스크림(3100만달러)도 각각 9.4%, 18.0%씩 늘었다.
‘헬시 플레저(즐거운 건강관리)’ 흐름에 맞춰 저당·제로·비건 제품군을 늘린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4600만달러)와 포도(1700만달러) 수출액이 각각 14.7%, 24.6%씩 늘었다.
농산업 수출은 7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농기계(3억5900만달러), 농약(2억4200만달러), 비료(1억2000만달러), 동물용의약품(5800만달러) 순이었다.
다만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경우 2분기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바우처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환율이 올라 K-푸드 플러스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신 물류 정보 제공, 물류 부담 완화, 대체시장 바이어 매칭, 온·오프라인 판촉 등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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