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다문화가정 문해력 챙긴다···동대문구, ‘생활문해반’ 운영금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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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달부터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사업 내용과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2주 이내에 희망 학교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학교당 지원 규모는 최대 5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중·고 각 1개 학교씩 3개 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추가 신청 학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 개별 사업으로 분리·신설한 것으로, 지난해 구청장과 학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구는 개별 사업 외에도 재학생을 위한 ‘생활 문해반’과 더불어 재학생 학부모 및 주민을 위한 ‘다문화 가정 성인 문해반’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문해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선이며,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 아미동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가옥이 밀집한 일명 ‘비석마을’이 있다.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 이런 아미동에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도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서구 아미동 외국인 관광객은 707.4%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아미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만8590명이었다. 1년 새 외국인 관광객은 15만117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 최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다. 2위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647%), 3위는 부산 영도구 봉래2동(637.9%)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월 집계에서는 봉래2동(1128.7%)이 아미동(757.9%)를 따돌리며 증감율 순위가 일부 바뀌었지만, 방문자 수만 놓고보면 약 17만 명이 방문한 아미동이 7만2000명으로 조사된 봉래2동을 멀찍이 따돌렸다.
비석마을이 입소문을 타며 제법 알려지긴 했어도, 본래 아미동이 관광지는 아니었다. 부산시 역시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시는 일단 ‘U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 결정이 계기인 것으로 본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가 결정된 시점이 지난해 7월”이라며 “아미동이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유산에 우선 등재된 ‘피란수도 유산’의 일부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만3000명 수준이던 아미동 외국인관광객은 다음 달인 8월 2만2000여 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0월에는 7만7000명까지 늘어났다.
아미동이란 이름은 ‘누에 눈썹같이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우연하게도, 아미동이 BTS의 글로벌 팬덤인 ‘ARMY(아미)’와 이름이 같다는 점이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BTS의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아미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곡역의 경우 한자의 일본어 발음이 야구스타 ‘오타니’와 동일해 일본인 관광객의 성지순례 코스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병근 서구의원은 최근 BTS의 복귀에 맞춰 아미동의 이름을 ‘ARMY(아미)동’으로 병기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구는 지난해 말쯤 감천문화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는데, 이곳에서 아미동으로 관광객이 일부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서구는 연계 인프라 설치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계속 잡겠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ARMY와 아미동의 발음이 같은 점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오는 6월쯤 인근 천마산 전망대가 완공 예정인데, 아미동 관광객 증가에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다. 지난 2월 상반기 법관 인사 이후 선출된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구성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들은 130여명이다.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동시 진행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6시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 당시 법관대표의 임기 만료와 2월 법관 인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회의를 소집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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