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년 지났지만 ‘미완의 탄핵’…내란 재판·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윤석열 탄핵 1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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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단지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 간부들은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에야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앞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확산 중인 가짜뉴스에 대해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거 같은데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지휘 삼아 잘 챙겨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게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출설’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이원택·안호영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며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사 연임에 도전했던 김 지사는 당적 박탈로 민주당 후보로 뛸 수 없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밤 김 지사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정청래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해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김 지사는 식사 중 수행원이 가져다준 검은색 배낭에서 5만원 짜리 현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당원들이거나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총 68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회수 지시를 했고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선관위 역시 김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단체장인 김 지사 거취에 대해 민주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결론 내린 것은 정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부패 등이 없는 “역대급 깨끗한 공천”이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온 ‘돈봉투’ 악재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검증 기준을 최고로 높인다는 것이었다”며 “경위를 떠나 현직 광역단체장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있었고, CCTV에 녹화돼 국민에 보도되는 상황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전북지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당내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등 3사가 지난 26~30일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 지지율은 43%, 이 의원 22%, 안 의원 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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