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드러눕기, 이제 길어야 8주? 전문심사제 9월10일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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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이 ‘2026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변 축제를 마련한다.
태안군은 다음달 5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에서 ‘제3회 댕댕이 해변운동회 및 전국 어질리티·프리스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2024년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해변운동회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여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는 등 반려동물 친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1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에서는 반려견 장기자랑과 ‘기다려’ 대회가 열리며 공식행사에서는 반려견 훈련 전문가 이웅종 대표와 개그우먼 안소미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이들은 반려견 훈련법과 건강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축하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단위 어질리티 대회와 프리스비(원반던지기) 대회도 함께 열려 반려견들의 기량을 겨루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반려견과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댕댕 패들보드’ 체험과 댕댕 물놀이장 등 해양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방문객을 위한 체험 부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반려동물 미용 무료체험, 꽃지 사진관, 터그 로프 만들기, 수의사가 참여하는 무료 건강상담 등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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