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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영국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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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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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 통신 캐내디언프레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업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자해나 자살, 폭력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AI 챗봇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AI는 이를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다만 매체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후 정부가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데 6~8개월, 규제기관 설립에 약 18개월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영국과 그리스 등 10여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엄마인 ‘아이바오’가 세 번째 출산에 성공했다.
에버랜드는 10일 “아이바오(만 12세)가 지난 3일 암컷 아기 판다 1마리를 낳았다”며 “현재 어미 판다와 아기 판다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 판다는 아빠 러바오(만 13세)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몸무게 171ｇ으로 태어났다. 2020년 푸바오, 2023년 쌍둥이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다.
성공적으로 출산에 성공한 아이바오와 아기 판다는 사육사와 수의사들의 돌봄을 받고 있다.
아이바오는 최근 수면 시간이 늘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임신 가능성을 보여 지난달 26일부터 판다월드 내실에서 생활하며 집중 관리를 받아왔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뿐이다. 통상 봄철 하루에서 사흘 정도에 불과해 자연 번식이 매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호르몬의 변화가 실제 임신과 상상 임신일 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출산 직전까지 임신 여부를 확진하기 어렵다.
에버랜드는 이번에 태어난 아기 판다가 스스로 걷고 면역력을 갖춰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일반 공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개 전까지는 유튜브 ‘에버랜드’, ‘말하는 동물원 뿌빠TV’, 네이버 카페 ‘주토피아’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아기 판다의 성장 일기와 일상을 알린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0선 기초의원’ 기록을 세운 이재갑 안동시의원 당선인(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입당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민주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91년 안동군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10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며 국내 최초로 ‘10선’ 고지에 올랐다. 9선으로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원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기록을 썼다.
그는 지방의회 초기 정당공천이 없던 시기 3차례 당선과 무소속 당선 5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 비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다. 4·5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기초의회까지 넓혀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공천제가 기초의원들을 정당 조직에 기대고 눈치를 보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기초의원 선거를 정당공천제가 아닌 정당 표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입당하더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배경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세 차례 안동을 찾으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내 지역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이다.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고향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의 고향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40년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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