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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1인1표제’ 제도보완 요구 의원들 실명 언급…“당대표가 좌표찍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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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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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12일 점화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자 정 대표가 비판을 제기한 의원들의 실명을 페이스북에 거론했고 해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전현희·김남희 “다양한 목소리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권리당원 1인1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내 비판 의원들의 실명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엑스에 “당대표라면 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전에 적어도 소통을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의 편도 들지 않고 당대표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없다”며 “당대표님이 공개적으로 비난하신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함께 논의하고 숙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가자는 제 주장이 뜬금없이 1인1표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당대표의 공개적 좌표 찍기 대상이 됐다”며 “밤새 쏟아지는 욕설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표가 왜 존재하지도 않는 ‘1인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공개 저격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지 의도는 짐작되나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1인1표제 도입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취약 지역이나 취약 연령대의 여론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엑스에 “1인1표제 당원 투표에선 50대의 의사는 인구 비율의 두 배가 반영되지만 20대의 의사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지난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1인1표제 도입 이후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일반 민심과 괴리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당원주권주의를 내걸고 지난해 8월 취임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했지만,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 각각 동일하게 1표로 인정된다. 취약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으나 지난 2월 최종 도입됐다.
1인1표제가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 지도부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는 이미 지난 2월 도입이 결정된 만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재검토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와 관련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 않나”라며 “설명과 설득 과정이 충분히 있었고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는 “누락된 부분을 다시 정비한 것을 가지고 또 회자를 시키는 것”이라며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내외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2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 지역이며 1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된다. 두 유형 모두 지역당 연간 20억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단 2유형 중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이 투입된다.
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 과제로 추진된다.
사업은 이달 말 공고되며, 올해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소규모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학교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학교를 통합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통합학교에 대한 기숙사 설치와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는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재정 확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 있다”며 “통폐합을 하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든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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