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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화천·보은 등 7개군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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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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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17곳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정유업계가 오는 7월이면 예년 수준의 원유 물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1일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원유 조달처를 미국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빠르게 확대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는 조달처를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4월 미국산 원유에 이어 5월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남수단, 러시아 극동 사할린 등지에서 원유를 조달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6월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산 원유 등이 조달되면서 7월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다음 달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은 대체 조달 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열리는 중동 정세 관련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원유 조달 전망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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