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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에 징역 7년 구형…“내란 은폐에 국정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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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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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3일 심리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직이었던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정원 전·현직 동료들에게도 국정원장이었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누구도 관련돼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평생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살았기에 12월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선고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하고 영주권을 박탈하는 등 이란 고위층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어젯밤 연방요원이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조카딸과 그의 딸을 체포했다. 이들의 합법적 영주권 지위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와 사리나사닷 호세이니는 현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부는 솔레이마니 아프샤르의 남편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무부는 미 당국은 솔레이마니 아프샤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이란 정권의 선전 도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동 내 미 군사시설 피격을 축하하고,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를 찬양했으며, 미국을 ‘거대한 사탄’으로 비난했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2015년 각각 관광비자와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019년 망명 허가를 받았다. 엄마는 2021년, 딸은 2023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국토안보부는 솔레이마니 아프샤르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이란을 네 차례나 방문한 점을 들어 당초 이들의 망명 신청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무부는 또 지난달 17일 미국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라리자니 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딸 파테메 아르데시르라리자니와 그의 남편 세예드 칼란타르 모타메디의 ‘미국 내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입국을 영구 금지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미 테러 정권을 지지하는 외국인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체포한 이들에 대한 진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딸인 나르제스 솔레이마니는 “미국에서 체포된 이들은 우리 가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국무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전쟁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연좌제 성격의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은 중동에서 이란 군사 작전을 주도한 정예 쿠드스군의 사령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인 지난 2020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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