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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미국 ‘금속 관세’ 시행…25% 관세에 가전·자동차 부품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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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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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 기준 25%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 업체 신고 가격 대신 미국 사업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전력망 장비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된다”고 밝혔다.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한다고도 밝혔다. 액수로는 23억달러(약 3조4600억원) 규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25% 일괄 관세 외에 추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세율은 0%”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속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로 내려가 유리해진다고 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에선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가전과 전선·테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으로는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철강 원가에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엔 상호관세 10%가 적용돼 총 관세는 180달러였다. 하지만 완제품 가격인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가 부과돼 부담이 더 커진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철강 비중이 제각각이라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에 들어가는 금속 함량은 15%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는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와 금속 관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존 자동차 관세만 적용받는다.
한편 새로운 의약품 관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17개 대기업에 대해선 오는 7월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선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앞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앞서 맺은 합의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복제약에 대해선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됐고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2일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2일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면 안된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인데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안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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