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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지사 경선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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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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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위서 만장일치 의결…김 지사, 당적 박탈로 경선 못 뛰어‘깨끗한 공천’ 강조 신속 결론…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이원택·안호영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며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임에 도전했던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민주당 후보로 뛸 수 없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밤 김 지사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정청래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해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김 지사는 식사 중 수행원이 가져다준 검은색 배낭에서 5만원짜리 현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당원이거나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현금 총 68만원을 건넸다가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회수 지시를 했고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선관위 역시 김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단체장인 김 지사의 거취에 대해 민주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은 정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부패 등이 없는 “역대급 깨끗한 공천”이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온 ‘돈봉투’ 악재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검증 기준을 최고로 높인다는 것이었다”며 “경위를 떠나 현직 광역단체장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있었고, CCTV에 녹화돼 국민에 보도되는 상황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전북지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당내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등 3사가 지난 26~30일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 지지율은 43%, 이 의원 22%, 안 의원은 15%로 나타났다.
다음달 중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5월까지 장부상 가상자산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5분 주기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장부와 실재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참가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하는 등 62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했다.금융당국은 빗썸 사고 직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빗썸 등 3곳이 잔고 대조를 하루(24시간) 단위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괴리가 큰 상황에 대응하는 지침을 갖추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잔고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절차별 평균 소요 시간과 전산 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해 5분 이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빗썸 사례처럼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는 고유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다음달 중 도입된다.
또 입력 단위와 총량이 사전 설정된 값과 다르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부되고 입력자와 승인자도 명확히 분리해 사고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달 중 ‘표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우선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원자재 수급난을 틈타 비닐 제조업체로부터 수천억원의 대금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시기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경찰 추산 피해 규모는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지난달 26일 실존하는 기업의 명칭을 도용한 합성수지 원료 공급 제안서를 제조 업체에 팩스로 발송했다.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사는 상세한 품목과 거래 명세표를 제시하는 치밀함에 속아 총 50t 분량의 원자재 대금을 송금했으나, 입금 직후 일당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도용된 업체 명의와 송금 계좌를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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