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30대 1인당 은행 대출 처음으로 1억원 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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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30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었다.
30대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9350만원에서 2024년 말 983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한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반면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대의 대출 잔액은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차주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지난해 1인당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40대는 1억1700만원으로 1년 새 522만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2022년 말(1억481만원)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50대는 89만원 증가한 9683만원이었으며 60대는 27만원 증가한 8131만원이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늘면서 은행 가계대출 전체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4년 말(8871만원)보다 1년 새 281만원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직접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도 무주택자에 매도 가능해진다이 대통령, 역차별 개선 주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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