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치자금 받은것도 아닌데 무리한 기소”…‘체포 방해’ 항소심 종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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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9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에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벌어진 이 사건의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해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신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졸속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에 불과하다”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위력경호나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하는데, 무리한 일을 억지로 강요해서 시켰다면 몰라도 이런 걸로 직권남용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가 2시간반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심리한 ‘1호 사건’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사건은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김 의원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감정 결과 증거의 증명력이 약하다”며 배척된 증거다.
김 의원은 “1심 당시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진술한 내용은 구글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그런데도 2심 재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사냥이 그 목적이었다”며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평택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당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부원장이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자인 김용 부원장의 복귀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해운사의 선박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교도통신은 3일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파나마 선적인 이 선박의 이름은 ‘소하’(SOHAR)호다.
상선미쓰이는 “소하호가 현재 위험한 수역에서 빠져나왔다”면서도 운항 안전 확보를 이유로 통과한 시간과 목적지, 탑승 선원 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이 이날 오전 7시 페르시아만에 일본 관련 선박 45척이 머물고 있다고 밝힌 만큼, 소하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간은 그 이후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9일과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일본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면서도 일본 선박의 통과를 협의했다는 식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20일 이란이 일본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이란 우호국 연계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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