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해킹 사고에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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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금융권에 해킹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국내 5대 은행이 잇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일부 은행에서 고객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해킹 사고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까지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해킹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위협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사고 모니터링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넘게 담뱃세를 인상해 온 호주 정부가 담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값싼 불법 담배 시장이 급팽창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시장이 조직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율 과세가 결과적으로 암시장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급성장한 불법 담배 시장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 정부가 흡연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 10년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가격이 급등하자 호주의 흡연자 130만명 중 상당수가 값싼 불법 담배로 눈을 돌렸다.
오늘날 호주에서 담배 한 갑은 약 60호주달러(약 5만7000원)에 판매된다. 2016년 12월 이후 가격이 3배로 뛰었으며,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이다.
반면 불법 담배는 합법 제품의 약 5분의 1 가격에 판매된다. 호주 담배 규제 당국은 지난해 전체 담배 시장에서 불법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55%로 추산했다.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85억호주달러(약 8조원)로, 대마초와 코카인, 엑스터시, 헤로인 시장을 합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범죄학자인 제임스 마틴 디킨대 교수는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암시장이 “사실상 ‘빅 토바코’(거대 담배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거대한 암시장이 이토록 빠르게 형성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담배 판매망은 최근 온라인과 주차장 임시 판매점뿐 아니라 이발소와 과일가게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불법 담배 유통을 둘러싼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멜버른과 시드니 등에서는 방화 공격이 빈발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범죄조직의 공격으로 27세 여성이 숨졌다. 호주 상원은 담배 암시장과 관련한 폭력으로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호주 편의점 업계 단체 대표인 테오 푸카레는 “합법 담배를 훔쳐 불법으로 되파는 갈취와 강도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말했다.
담배 세수도 급감했다. 담배 소비세 수입은 2020년 160억호주달러(약 15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무부는 2030년에는 약 20억호주달러(약 2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세 인상 추이를 추적해 온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은 현재 상황을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건강 개선과 세수 확보, 조직범죄 척결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어리석은 삼중고에 빠졌다”며 “내가 본 공공정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 상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추가 세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야당인 자유당과 원네이션은 담배 소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고율의 담뱃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중보건뿐 아니라 심각한 조직범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 분야에서 근거 없는 추측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흡연율 감소 효과를 둘러싼 지표는 엇갈린다. 라이언 코트니 뉴사우스웨일스 국립 약물·알코올 연구센터 조교수는 14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이 2023년 8.3%에서 지난해 5.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호주통계청이 하수에서 검출된 니코틴양을 분석한 결과 호주의 니코틴 소비량은 불법 담배 소비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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