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정유사 손실 보전 5조원’ 추경안에…주먹구구 운영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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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문제는 고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