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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개헌안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7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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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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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7일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외한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까지 총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헌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사람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특히 개헌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주도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오전 4시 30분쯤 강원 속초시 대포항 동쪽 1.5㎞ 해상에서 3.55t급 연안복합 어선인 A호가 전복됐다.
속초 선적인 A호가 출항할 당시 이 배엔 2명이 승선해 있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선내에 있던 60대 선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실종된 70대 선장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 현장엔 초속 2~4m의 남동풍이 불고 있는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함정과 인력 등을 총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포장비닐은 1000장당 6만원 하던 것이 1주일 새 11만700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냉면용기 300개 한 묶음 가격도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동나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영향 점검회의’에서 “요즘 ‘자고 나면 포장재값이 올라 있어 무섭다’고들 한다”며 최근 소상공인들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전쟁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대표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 회장은 “나프타 가격 폭등은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는 ‘마진 제로’를 넘어선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식품 포장지 제조공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 중인 A씨(68)는 “공장에서 포장지를 하루에 많게는 1만장 만드는데, 비닐 가격이 50%가량 오른다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항목에 공과금·유류비 외에 포장재 구매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에도 일시적 요금 감면과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요청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다회용기 등 탈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을 돕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한 장관이 “상생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한 장관 발언은 ‘추상적 수준의 지원이 아닌 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애로 유형은 ‘운송 차질’이 18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고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면 최대 7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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