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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도 투자은행도 “한국 물가 더 오를 것”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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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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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 물가 전망 2.3%로OECD 2.7%…JP모건은 2.6%‘중동발 고유가 영향’ 전망치 조정전문가 “러시아산 원유도 검토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발 충격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 경고등이 켜졌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4%포인트 올리는 등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라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IB)이 잇따라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높다. AMRO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AMRO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3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국제기구다.
다른 주요 경제 기관들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대폭 올렸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유가 충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분기 평균 2.6%로 높여 잡았고,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5% 넘게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한 달 새 0.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JP모건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 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분을 정부가 온전히 감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유가가 석유제품을 넘어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까지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2차 파급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프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위생용품·식음료 등 포장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 차질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러시아산 원유 수급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여서 주목된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는 130여명이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 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에너지에 이어 공업제품 물가지수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에선 5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까지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5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는 142.89(이하 2020년=100)를 기록해 2015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5.2%로 지난해 1월과 같은 수준이며, 2023년 9월(6.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가정용 에너지 6종과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 차량용 에너지 3종의 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은 경유(17.0%), 등유(10.5%), 휘발유(8.0%)의 가격 강세였다.
에너지 물가 고공행진은 유가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공업 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을 기록하며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의 117.30이었다. 1년 전 대비 상승률은 2.7%로, 2023년 10월(3.6%)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업제품 물가지수 상승은 석유류(140.55·9.9%)가 주도했고 내구재·섬유제품·가공식품 등 다른 항목의 고공행진도 영향을 미쳤다.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조만간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비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18단계를 기록했다. 전달(6단계)보다 12단계가 올라 현재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요 국제 투자은행(IB)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0%에서 3월 말 2.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2.6%를 제시한 씨티도 같은 날 보고서에서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2.8∼3.3%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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