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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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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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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섰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빌면서 간청하고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 백 등 훈련용품을 들고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막을 때도 무력했고, 선수들의 가방을 뒤질 때도 무력했다. 한 남성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게 전부였다. 경찰관조차 법에 의거하지 않고선 시민을 검문검색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보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타인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경찰청은 하루 지난 9일에야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린 여성 대표선수들이 입었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 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의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의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 번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해왔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식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 것인지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의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은 미국의 요구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이란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방송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후, 양국이 보복·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했다”고 밝혔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 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하며 “누구도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인 서울공항 활주로는 권력의 기류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환송식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와 당·청관계의 밀도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해외 순방길에 오르자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은 “권한은 떠나고 대행만 남았다”고 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자민련과의 내각제 개헌 이행을 매끄럽게 뒷받침하지 않은 조 대행에게 중요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데 따른 무력감을 표현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을 떠날 때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 대신 원유철 원내대표가 서울공항에 나갔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공천제를 박 전 대통령이 반대하자 김 대표가 ‘공항 보이콧’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도 ‘공항 의전 정치’의 비정함이 묻어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는 “정국 상황을 고려한 의전 최소화”라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드물다. 공항 환송식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권력투쟁의 개막식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다음 날 정 대표가 환송 명단에서 빠진 반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활주로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했다. 앞서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지도부에서 물러난 것도 정 대표에 대한 공세적 성격이 짙었다. 환송식에서 배제된 정 대표는 전북 김제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만난 데 이어 오는 12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전대 최대 승부처인 호남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이길 곳을 졌다”(이 대통령)와 “큰 승리”(정 대표)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 지 하루 뒤 서울공항과 전북에서 벌어진 풍경은 치열한 권력투쟁을 체감케 한다. 전대가 예정된 일정이라 해도 선거 직후 당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한 자릿수로 좁혀진 정당 지지율 격차에서 보듯 민심은 식고 있다. 오만한 정치의 결말을 여권이 모를 리 없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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