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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000억원 체납한 ‘선박왕’ 권혁 한국사무소 특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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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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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세금 추징이 목적인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며 ‘선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개인 명의로 3938억원, 법인 명의로 5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으로는 전국 1위다.
국세청은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물이 무기가 되었다. 지난 4월28일 국경없는의사회가 발표해 화제가 된 보고서의 제목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어떻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물 부족 사태를 야기했는지를 기록한다. 2023년 10월부터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생존에 꼭 필요한 식수와 위생 인프라의 90%가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됐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로고가 명확히 표시된 급수 트럭이 주민들에게 식수를 배급하는 도중에도 사격을 받았다. 물 공급에 필요한 자재의 반입도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화장실이 없어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넘쳐 흐른 오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호흡기병과 설사병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 퍼지는 건 당연지사다. 놀라운 건 지금이 휴전 중이라는 사실이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휴전 중에도 생명의 필수 조건을 처참하게 무기화한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2025년 5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유엔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구호재단의 이름이 ‘가자인도주의재단’이었다. 작년 10월 휴전이 발효되고 재단의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1100여명의 주민들이 바로 그 ‘인도주의’ 재단의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역사학자 새뮤얼 모인의 지적처럼 오늘날 인도주의는 폭력의 반대말이 아니라 폭력을 관리하고 정당화하는 언어가 되었다. 모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을 ‘인도적’으로 다듬음으로써 전쟁을 영속화했다고 비판한다. 인도주의는 전쟁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 전쟁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가자지구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인도주의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인도주의도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는 통찰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인의 통찰을 더 빌려와보자.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베르타 폰 주트너는 1889년 소설 <무기를 내려놓으라>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격렬한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전쟁을 끝내라는 그의 요구는 한낱 ‘부녀자의 몽상’이라며 숱한 조롱을 받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제도적 힘을 획득했다. 마침내 1945년 유엔헌장 제2조 4항이 모든 회원국의 무력행사를 금지하며 19세기 말 평화운동의 이상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평화운동의 이상이 틀려서가 아니라, ‘전쟁범죄’는 문제 삼으면서도 ‘전쟁이라는 범죄’는 문제 삼지 않는 현대의 인도주의가 평화운동의 이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모인은 이야기한다.
지난 5월22일, 가자로 향하던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되어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포를 비판했지만, 정작 이들의 여권은 무효화되었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간 사람을 왜 나라가 손해까지 보며 도와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 바탕에는 구호선단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가 깔려 있을 것이다. 봉쇄에 막혀 어차피 가자 해안에 닿지도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닿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핵심이다. 활동가들은 식량 몇 상자를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봉쇄의 참상과 이스라엘이 전유한 ‘인도주의’라는 언어의 껍데기를 들추러 간 것이다. 가자에 필요한 것이 물 한 모금 들여보내지 못하는 인도주의라는 전쟁규범, 그 낡은 세계질서가 아니라 전쟁 자체의 종식-곧 평화라는 점은 분명하고 절실하다. 구호선단을 통해 100년 전 평화운동의 바로 그 급진적 이상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규칙과 법률에 구속받지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하는 게 평화운동”이라는 활동가 해초의 말이야말로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가 아닐까.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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