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만 반도체 생태계’ 30여년 취재한 언론인 만나보니…“ 중국 맹추격에 한국·대만 공동 대응을”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대만 반도체 생태계’ 30여년 취재한 언론인 만나보니…“ 중국 맹추격에 한국·대만 공동 대응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12:11

본문

칙칙이구입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대감과 위기감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앞두는 등 더 큰 도약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높은 수요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구심, 중국 기업들의 부상 등을 이유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대만 경제지 ‘금주간’의 린훙원 고문(사진)은 대만과의 협력과 연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린 고문은 1993년부터 30년 넘게 대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취재해온 테크 전문 기자다. 린 고문은 지난달 25일 타이베이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동일한 위기와 기회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의 칩과 한국의 칩이 합쳐지면 하나의 AI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린 고문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모두 중국의 추격이라는 과제를 맞닥뜨린 상태라고 분석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의 추격은 두 나라에 치명적 위협이다. 실제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범용 D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린 고문은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신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압박하는 점 역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산업이 공통으로 마주한 위기다. 그러나 린 고문은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서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전체 고객 다수가 포진한 미국 빅테크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린 고문은 “AI 시스템은 대만 TSMC가 생산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만에서 하나로 패키징돼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며 “양국이 더 적극 협력하면서 좋은 경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종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 버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그보다 적게 버는 회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가운데 202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제조업 내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제조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5%로 집계됐다. 소득금액이 한 단계 낮은 500억~5000억원 제조법인 실효세율(18.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소득금액이란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을 말한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5년간 반복됐다. 2021년 5000억원 초과 제조법인의 실효세율은 18.6%로 500억~5000억원 법인(20.1%)보다 1.5%포인트 낮았다. 2022년과 2023년에도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각각 18.0%, 17.6%로 바로 아래 소득구간보다 낮았다. 2024년에만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이 18.4%로 500억~5000억원 법인(18.0%)을 웃돌았다.
반면 제조업을 제외한 금융권 등의 법인에선 많이 버는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높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500억~5000억원 구간에서 20.6%, 50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1.9%로 높아졌다. 금융·보험업도 같은 구간에서 각각 21.8%, 23.2%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유독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업 등 제조업 대기업에 세액공제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기업이 투자·연구개발(R&D)을 늘릴수록 세금도 더 많이 깎아주게 되는 셈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2025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돌아간 조세지출은 연평균 16.3% 증가해 중견기업(11.4%)과 중소기업(7.1%)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이미 법인세를 낸 경우 일정 한도에서 이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같은 소득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해외 사업 비중이 큰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국내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낮아질 수 있다.
대기업 세제 지원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조세지출은 10조7762억원으로 전년보다 152.5% 증가하고, 내년에는 24조5871억원으로 다시 128.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및 투자·R&D 증가 등에 따라 투자·R&D 공제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를 하는만큼 세제혜택을 준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에 맞는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는 2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2만8000개)보다 1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2023년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생산 시 유발 취업자 수)는 2.4명으로, 제조업 평균(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초고소득 제조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할 때 이들의 법인세 부담을 높이거나 일자리 등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력난으로 인해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 1명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400시간을 넘고, 한 달에 최대 651시간까지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NICU 10곳 중 4곳은 전담전문의가 1~2명에 불과해 소수 의료진에게 장시간 근무와 당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에서 받은 ‘신생아·소아중환자 의료인력 주요현황’을 보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 NICU 전담전문의의 최근 1년간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은 413.8시간이었다. 한 달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약 13시간48분씩 근무한 셈이다.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던 달에는 651시간에 달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경남에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 중 하나다. NICU 전담전문의의 월평균 밤샘 당직 횟수는 16.8회로 이틀에 한 번꼴이었다.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144시간으로, 엿새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장기연수자 1명을 제외한 NICU 전담전문의 2명이 환자를 맡았는데, 최근 1년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은 351.7시간이었다. 30일 내내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11시간43분꼴이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5.1회로 이틀에 한 번꼴이었고,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120시간에 달했다.
창원경상국립대와 제주대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도 NICU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올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가운데 NICU 전담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은 6곳(40.0%)이었다. 3명 이하인 곳까지 포함하면 10곳(66.7%)으로 3곳 중 2곳꼴이었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이 소수의 전문의에게 NICU 진료를 의존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에는 NICU 전담전문의가 11명 있었지만, 나머지 14개 병원 가운데 13곳은 모두 4명 이하였다. 충남대병원만 전담전문의 5명을 두고 있었다. 신생아 세부전문의 역시 전체 15곳 중 9곳(60.0%)이 2명 이하였고,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한 명도 없었다.
NICU 전담전문의의 당직 부담은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1년간 15개 국립대병원에서 전담전문의 1인당 월평균 당직 횟수는 8.0회였다. 가장 당직이 많았던 달을 기준으로는 이 15개 병원 가운데 12개에서 1인당 당직 횟수가 10회 이상이었다.
소아중환자실(PICU)의 인력 상황은 더 열악했다. 전담전문의 현황이 집계된 국립대병원 12곳 가운데 절반인 6곳에는 PICU 전담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2명 이하인 병원은 10곳(83.3%)이었다. 소아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도 집계된 13곳 가운데 8곳(61.5%)이 0명이었으며, 12곳(92.3%)이 2명 이하였다.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역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멸 상태”라며 “인력 공백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더 들어와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신생아·소아 중환자 진료를 전문의 한두 명의 희생에 맡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권역 내 의료기관이 인력과 기능을 연계하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칙칙이구입 ‘대만 반도체 생태계’ 30여년 취재한 언론인 만나보니…“ 중국 맹추격에 한국·대만 공동 대응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