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 주의의무 태만 탓”···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등 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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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의 원인으로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이 지목됐다.
서울시는 6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 조사를 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멈춤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흘수란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의 가장 아랫부분(용골)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이다. 쉽게 말해 배가 물속에 얼마나 잠겨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흘수가 높을수록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날 때 바닥에 걸릴 위험이 크다.
사고 선박의 흘수는 2.2m이다. 시는 흘수가 높은 선박일수록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운항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강은 서해 조수의 영향을 받아 하루 중에도 수위가 수십 센티미터씩 달라진다. 이런 물때가 맞지 않으면 평소 다니던 수심에서도 배가 바닥에 닿을 수 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법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선·도선사업법 시행령 상의 운항규칙 외에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흉기피습 사망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전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상담을 하고도 변을 당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B씨는 사건 전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 같은해 12월 초부터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가족 병간호와 B씨의 집착 등 복합적인 사유로 직장을 퇴사했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는 협박성 문자 등을 5차례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가 10분가량 상담을 했다. 당시 A씨는 “한때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상담받았다.
경찰은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A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B씨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귀가했다.
사건 당일 오전 B씨는 건강 문제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뒤 A씨 거주지로 찾아가 1시간20분 가량 나오길 기다렸다. A씨가 나오자 둘은 B씨가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A씨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A씨는 사건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B씨 역시 치료 중 지난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과도한 집착 등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과거 직장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스토킹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살인 혐의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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