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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으론 한계···충남 기업유치, ‘산업생태계’로 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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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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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기업유치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5대 산업권역별 입주 유도전략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늘었다.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를 개별입지가 차지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공간적 분산으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기반시설 중복 공급과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 토지이용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과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산업적 연계성보다 지원금 규모가 입지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는 산업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권역별 전략을 제안했다.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입주 가능성 80%로, 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입주기업과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유도’하도록 했다.
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모두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 두 권역에는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나타났다. 이들 권역에는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제안됐다.
핵심 정책으로는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결하는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이 꼽혔다. 기존 기업의 이전 지원과 함께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 성장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자주 잡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내향적인 사람. 흔히 전자가 더 활발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외향성과 행복 사이에는 꽤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돼왔다. 하지만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외향적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은 있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외향성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가 1992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학술지 ‘성격연구저널’에 발표한 연구다. 연구진은 미국의 전국 확률표본을 이용해 외향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했다. 10년 간격을 두고 수집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사는 경우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든, 대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든 그렇지 않은 직업이든 내향적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다. 성별·연령·인종별로 나눠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그렇다면 외향성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 특성일까. 1998년 미국 베일러대학교 크리스티나 드네브와 해리스 쿠퍼는 ‘심리학회보’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이 질문을 다시 들여다봤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137가지 성격 특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흥미롭다. 5가지 요인 빅파이브로 성격을 묶어 살펴보니,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한 요인은 외향성이 아니라 신경증성(Neuroticism)이었다. 신경증성이 높다는 것은 불안·걱정·정서적 불안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쉬운 성향을 뜻한다. 반대로 말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외향성은 특히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지만, 행복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핵심 요인은 아니었다.
2001년 영국의 피터 힐스와 마이클 아가일이 ‘성격과 개인차’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행복한 내향인도 존재하는가”였다. 연구진은 18~83세 성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와 외향성·신경증성 등을 조사했다. 예상대로 외향성과 행복 사이에는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행복과 관련된 다른 특성, 특히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 등의 관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연구진은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행복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을 ‘행복한 내향인’으로 따로 살펴봤더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방식, 혼자 하는 성찰적 활동 등에서 행복한 외향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행복의 색깔’이 다를 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학교 박은미·정태연 연구진은 2015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에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대학생 121명에게 2주 동안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도록 한 뒤 내용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행복한 상황을 대인관계, 여가활동, 자기계발, 친사회적 행동, 종교 등으로 분류했다.
결과를 보면 외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유쾌함·황홀감·애정·자부심 같은 정서를 더 많이 경험했다.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강한 긍정적 감정을 얻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같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안락함’과 같은 편안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했다. 여가활동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가치를 더 많이 경험했고,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활동이나 신체적·심리적 평안과 즐거움을 얻는 활동을 더 자주 경험했다. 자기계발에서도 외향적인 사람은 성과를 내는 활동을,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탐색과 자기성장에 관련된 상황을 더 자주 경험했다.
즉 행복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행복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이라기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얻는 즐거움과 활력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나 조용한 활동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자기성찰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외향성이 행복과 관련 있다는 결과는 이어지고 있다. 호주 디킨대학교, 스페인 라라구나대학교, 호주 멜버른대학교 연구진은 2020년 ‘심리학회보’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33만4567명, 462개의 상관관계 분석을 종합했다. 빅파이브 등 성격 모형을 이용해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심리적 웰빙 등을 살펴본 결과 신경증성, 외향성, 성실성이 웰빙과 중요한 관련을 보였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성격과 행복 사이의 ‘연관성’이지, 외향적으로 행동하면 행복해진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사람의 행복에는 성격뿐 아니라 인간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삶의 사건, 자기평가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결국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는 행복의 양이라기보다 행복을 경험하는 경로의 차이에 가까울 수 있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주말 내내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한 뒤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연구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외향적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조용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을 위해 꼭 ‘인싸’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억지로 사람을 만나거나 자극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활동과 관계를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이 3일 탄도미사일 발사 12시간여 만에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기술 우월성으로 인해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김 부장은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되었다”며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 있는 화력 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하였다”고 말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말한다.
김 부장은 한·일 당국이 궤적 추적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를 700km, 680km라고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면서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강 단계에서 궤적의 연장선을 그으면 적이 발표하는 사거리의 숫자와 비교적 유사한 숫자가 얻어지게 된다”며 “적들은 매번 지구곡률에 의하여 탐지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오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저고도에서 비행궤도 변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3일 만에 나왔다. 김 부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던 바 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선전했다. 이번 발사 후에는 이례적으로 발사 당일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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