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경찰, ‘사적보복’ 전국 40명 검거···‘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도 조사 > 공지사항

여자레플리카 경찰, ‘사적보복’ 전국 40명 검거···‘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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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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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경찰이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사적 보복’ 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국 13개 시·도청에 총 53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45건에서 40명의 행위자를 검거했다”며 “이 중 중간책 이상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와 경기 시흥 등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보복 행위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의민족 고객 상담 외주업체에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이용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직무대행은 “중간책이 연루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광역수사대에서 상선과 의뢰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전 경비 지휘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 돌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당정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기름값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참에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낡은 석유 유통 관행들을 혁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뒤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거나, 정산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은 조만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율협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주문을 받고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대략적인 가격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 뒤 국제유가 추이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제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도마에 오른 것은 이 관행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사후정산제하에서 주유소는 정유사와 거래한 임시 가격보다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에 대비해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정산 시점에 정유사에 차액을 더 내는 걸 달가워할 주유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가격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꺼리면서 ‘가격 담합’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관행들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사후정산제는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기엔 가격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 대법원이 2013년 사후정산제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이 제도가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이 사후정산제뿐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가 폐지되면 주유소가 정유사별 공급가를 비교해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다만 자금력이 부족하고 저장시설이 작은 주유소의 경우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월평균 가격으로 사후정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정은 이런 예외적 사례 대응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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