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트럼프 대이란 폭파 위협에 국제사회 “민간 인프라 표적은 불법···용납 안돼” 경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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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발전소와 교량 폭파를 위협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에너지 시설과 같은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민간인은 이미 정권의 주요 피해자이며 군사 작전이 확대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수드 페제쉬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유럽연합(EU)은 이란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완전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장 고조는 휴전이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현재 지역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부셰르 원전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부셰르 원전은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전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원자력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시설이 지금까지 네 차례 표적이 됐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 공습은 원전 경계선에서 불과 75m 떨어진 지점을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중동 위기가 두 달째로 접어들며 인명 피해와 파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공격과 민간인·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동 전체를 삼키고 전 세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하며 핵시설을 포함한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항행의 자유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해협 개방’ 군사 작전 선 그어…이란, 통제력 틀어쥘 전망일부 걸프국, 무력 카드 만지작…우회용 송유관 확대 검토하기도한국·영국 등 35개국, 미국 제외한 협의체서 외교적 접근법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떠넘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걸프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란 정권은 전쟁 전보다 더 강경해져 호르무즈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는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말해 해협을 열기 위한 군사작전에 착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란과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낸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틀어쥔 이란이 중동 에너지 공급을 장악하게 되고, 걸프 국가들이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르무즈를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보복 공격의 집중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참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군사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모하메드 바하룬 두바이 공공정책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겠지만 이란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호르무즈가 자국 영해에 있다는 카드를 꺼내 세계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맥인 호르무즈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이란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손에 넣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선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호르무즈 통행료 협상 시작가는 보통 배럴당 1달러로,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야 한다. 200만배럴을 선적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원유 공급망 위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송유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 길이 송유관을 건설했다. 하루 102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700만배럴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수송된다. 사우디는 이 송유관의 용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역시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원유를 호르무즈 부근의 푸자이라 항구로 보내는 송유관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송유관 설치 검토에 착수했다.
영국과 한국 등 35개국 협의체는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모색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35개국 회의를 2일 열어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필수 원자재의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실행 가능한 외교적 및 정치적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호르무즈 개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해당 협의체 참석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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