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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내란 진상 여전히 베일 속…재판·수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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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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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항소모의 시기 등 상급심에 판단 맡겨외환 의혹 사건은 1심도 안 끝나2차 종합특검, 군 수뇌부 등 수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의 진도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지 못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권 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년원 동기인 10대 3명이 훔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인점포를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6) 등 10대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차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구와 계양구 등의 무인점포 2곳에서 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 120만원을 훔쳤다. 다른 무인점포 1곳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쯤 마포구의 한 도로 차 안에 타고 있던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A군 등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출소한 뒤 계속 만났다”며 “이들은 훔친 차량이 절도 차량으로 신고될 것을 우려해 훔친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을 훔쳤다”고 말했다.
“때만 되면 광주 나타나 5·18 정신 운운하더니 공동발의안 빠져”“무슨 염치로 지방선거에 후보 내느냐” 내란 세력 심판론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전두환 찬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 상처받은 국민의 회복과 치유,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활절인 이날 광주 동구 남동성당에서 미사 후 기자들과 만나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 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개헌 공동발의안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광주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인 187명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선고 1년 민주당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조작 수사한 자들은 엄중히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전두환과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과 법원을 더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개헌안에)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담았다. 원내대표로서 개헌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극우 세력은 ‘윤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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