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 공지사항

센트럴에비뉴원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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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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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만 묻고 다른 토론이나 토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정원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시가 도로·광장인 광화문광장 지하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UN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명령 등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 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민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공고 기간도 짧고, 일반인들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취지로 감사의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 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 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및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 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단둘이 생활하던 외조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 사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전쟁 여파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인명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확대회담에서 양국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방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평화와 안정, 성장과 번영을 추구할 방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 그리고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여러 가지 폭격이라든지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은 우주나 방위 산업 등에서 협력할 수 있고, 인공지능·양자·반도체 등 힘을 합칠 분야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을 감사히 수락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확대회담은 앞서 열린 소인수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지며 40분 늦게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그만큼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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