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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티스·아이브·에스파 소속사 다 걸렸다···공정위,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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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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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연예기획사 18개와 팬덤 플랫폼 6개사 등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서비스 중단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M·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JYP 자회사 팬 플랫폼 블루개러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유료 회원에게만 공연 선예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티스트의 사진·영상·라이브 콘텐츠를 공개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면서 팬클럽 유료 가입은 팬들의 ‘필수 소비’로 자리잡았다. 회원권 가격은 통상 1만~5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위버스의 약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능’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다.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속사의 아티스트 팬클럽도 위버스에서 운영된다. 팬들은 위버스에 접속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에 유·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환불 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탄소년단(BTS), 투모로바이투게더, 코르티스 등이 소속된 빅히트뮤직과 아이브·키키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나면 회원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유료 혜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에스파·라이즈 등을 제작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원제 갱신 관련 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회원이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잔여 이용기간까지 소멸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블루개러지와 노머스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와 팬 간 메신저 소통 플랫폼인 ‘프롬’ 운영사다.
회원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팝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팬클럽 유료 회원제는 중요한 소비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에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 실증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DLE 기술을 테스트하는 첫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 DLE 데모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DLE는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 경제적으로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증발 방식과 비교해 회수율이 높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리튬 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력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 설계와 건설, 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앤슨리소시즈는 부지와 인프라, 염수 제공을 담당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맡는다.
포스코홀딩스는 “2016년부터 DLE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염수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공정 설계와 운영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실증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2027년 데모플랜트 준공과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8년까지 실제 염수를 활용한 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상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이번 실증은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리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며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리튬 염호 광권 100% 인수를 마무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량 자원 확보와 함께 기술 우위를 그룹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을 승낙한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빗썸 측이 김 의원의 청탁에 따라 김 의원 전직 보좌진도 비공식 자문역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 대표와 회동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을 대가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정황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또다른 보좌진 A씨의 취업을 빗썸 측에 부탁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의 후임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김 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빗썸에서 비공식 자문역으로 위촉돼 일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빗썸 취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와 빗썸과 관련한 대가성 의정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빗썸 관계자를 불러 A씨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빗썸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관계자는 “(A씨는)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비공식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정식 고용·고문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어떤 정기적·금전적 대가를 지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당사 자문을 시작한 시점은 의혹 당사자(김 의원 차남)가 퇴사한 이후”라며 “(김 의원 의혹과는) 시기적·내용적으로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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