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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더는 안된다”···‘생후 42일’ 영아 살해한 친부에 엄벌 촉구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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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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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살해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은 10일 대구고법 앞에서 관련 범죄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추모 집회 등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정원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동을 학대·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됐다.
이들은 대구와 양주, 창녕, 인천, 시흥 등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날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정원 측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함으로써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국 각지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절대 잊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면서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로 예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떨어진 수치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5년 2.9%에서 2026년 2.5%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2.6%)보다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이어 향후 하방 요인 영향이 상방 요인 영향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시 성장률은 최소 0.4%포인트,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기후 재해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했다.
세계은행은 특히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사태로 인한 혼란이 7월에 진정된다는 가정으로 올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94달러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결과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3%에서 4.0%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각해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더해지면 최대 4.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국 성장률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2.1%)보다 소폭 상승한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소비와 수출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1.1%에서 올해 0.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조정과 소비 증가세 둔화로 지난해(5.0%)보다 낮은 4.2%로 예상됐다.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걸프 지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0%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은행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산과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에선 세계 경제성장률이 2.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동 사태에 대응해 최대 600억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 수 확대뿐 아니라 규정 측면에서도 역대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경기 시간 끌기를 줄이고 판정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상당수 규정은 월드컵 이후 각국 프로리그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 지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골킥과 스로인 상황에서 선수가 고의로 시간을 끌 경우 심판은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수 있다. 제한 시간 안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으면 골킥은 상대 코너킥으로, 스로인은 상대 팀 소유권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경고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FIFA는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체 규정도 강화됐다. 교체되는 선수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10초 안에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체 투입 예정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고 해당 팀은 일시적으로 10명이 뛰어야 한다. 지난달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평가전에서는 아이슬란드 선수가 늦게 퇴장하면서 약 2분 동안 수적 열세를 겪었고, 그 사이 일본의 결승골이 터지기도 했다.
부상 치료 규정도 바뀐다. 의료진이 경기장에 들어와 치료를 실시한 선수는 기본적으로 1분 동안 경기장 밖에 머물러야 한다. 기존 일부 리그에서 적용되던 30초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골키퍼 부상, 같은 팀 선수끼리 충돌, 뇌진탕 등 중상, 상대 선수의 퇴장이나 경고를 유발한 반칙, 페널티킥 키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골키퍼 전술 타임아웃’도 사실상 제한된다. 일부 팀들은 골키퍼가 고의로 부상 신호를 보내면 선수들이 벤치 앞으로 모여 전술 지시를 받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FIFA는 월드컵 기간 골키퍼 치료 상황에서 선수들의 벤치 접근을 막기로 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디오판독(VAR)의 권한도 확대된다. 이번 대회부터 VAR은 코너킥 판정의 정확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이 누구에게 맞고 나갔는지 확인해 잘못 선언된 코너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선수의 두 번째 경고 상황도 VAR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명백한 오심으로 판단되면 퇴장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이 인플레이되기 전 발생한 공격 측 반칙도 VAR 검토 대상이다. 만약 해당 반칙이 골이나 페널티킥, 징계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심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오인 판정 수정 범위도 넓어졌다. 잘못된 선수가 경고나 퇴장을 받은 경우 VAR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다.
선수 행동에 대한 규정 역시 강화됐다.
대립 상황에서 입을 가리고 상대 선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는 퇴장 사유가 될 수 있다. FIFA는 입을 가리는 행동 자체보다 혐오 표현이나 비신사적 언행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을 이탈하는 행위도 퇴장 대상이다. 이는 올해 아프리카축구선수권대회(AFCON) 결승전에서 발생한 집단 항의 사태 이후 도입된 규정이다.
FIFA 심판위원장 피에를루이지 콜리나는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선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경기 흐름을 살리고 판정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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