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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관세 인상 이어 관세 회피 단속 강화하는 미국…무협 “수출 업체, 준법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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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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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정부가 관세 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관세 회피 행위로는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같은 관세 회피 행위를 비판하면서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엔 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쳤지만, 최근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 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더 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CA 관세 회피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합의금은 수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합의금이 5억4950만달러(8423억835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준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이 K팝을 아우르는 아시안 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을 신설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K팝 가수들의 그래미상 수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반산업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16일(현지시간) 내년도 시상식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R&B 컬래버레이션 또는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 등 5개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은 K팝과 J팝(일본 팝음악), C팝(중국 팝음악)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에게 수상한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로제 등 K팝 가수들은 그래미상에 도전했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버터’(Butter)와 로제의 ‘아파트’(APT.) 등은 미국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도 섰지만 수상은 불발됐다.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받은 바 있다.
아시안 팝을 대상으로 한 부문이 신설되면서 방탄소년단 등 K팝 가수들의 수상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도현 대중음악 평론가는 “K팝이 노미네이트될 수 있는 부문이 생겼기 때문에, 전보다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입후보하고 무대를 펼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MTV 비디오 뮤직어워드 등에서 K팝 부문을 만들었을 때, K팝을 ‘쿼터’로 몰아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K팝 음악과 아시아 음악이 소개되는 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등 3관왕을 차지하며 그래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아 높아졌다. 팬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AMA와 달리 그래미상은 심사위원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새로운 부문이 신설된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2월에 열린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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