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악용 여지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악용 여지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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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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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는 천연기념물인 산양 4마리를 민간인통제선 내인 동면 월운리 비득고개 일원에 방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산양은 지난겨울 구조돼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친 수컷 4마리다. 이들 산양은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해 자연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양·사향노루센터는 추후 산양 6마리를 방산면 두타연과 천미리 일원에서 비공개 방사할 예정이다. 방사 장소인 비득고개를 비롯한 동면·방산면 일대는 민간인통제선과 비무장지대(DMZ)를 연결하는 주요 생태 축으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바위 지대, 수계 등이 잘 발달해 있어 산양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다.
산양·사향노루센터는 산양을 방사한 후 부착된 무선 발신기를 통해 개체별 이동 경로와 생존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산양·사향노루센터는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양구군이 조성한 곳이다. 2007년 개장한 이후 매년 산양을 4~8마리 방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은 현재 국내에 1000여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구지역 민통선 일원은 국내 최대 서식지 중 한 곳으로, 500여마리의 야생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국제보호동물로 지정한 산양은 주로 해발 600~700m, 경사도 30~35도의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참나무와 찔레, 원추리, 헛개나무, 취나물 등을 먹는다. 수명은 10~15년가량으로, 연 1회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한국 산양은 200만년 전 출현한 이후 현재까지 외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가장 원시적인 종에 속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린다.
조재운 산양·사향노루센터장은 “양구 지역은 국내 최대 산양 서식지 중 하나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방사가 지역 산양 개체군 강화와 유전적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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