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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여파에 충남도, 835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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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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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충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긴급 대책을 내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증가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전에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5개 사업 587억2000만원, 소상공인 4개 사업 247억9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835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와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는 매출채권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당진 철강 산업은 자부담 10% 의무를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한 최대 300㎾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기업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 석유화학 업종 노동자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지원금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60억원 규모로 늘리고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진 철강산업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총 69억8000만원을 투입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660만원, 휴·폐업 후 재창업 시 최대 850만원을 지원한다.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은 기존 1억8000만원에서 46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며 건당 30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상향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화재보험료 지원 역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과 한도를 모두 높였다.
아울러 도는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2~3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이 전쟁, 이제는 마음대로 발을 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할 일은 곧 이란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군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3주 이내”라며 아주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했습니다.
1일에도 백악관에서 19분간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대대적으로 타격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곧 끝날 테니 걱정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종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입니다. 지지율은 하락세인 데다, 미국 내 기름값이 치솟으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미 쉽게 끝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셀프 종전 선언’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이란의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철수를 반대합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자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 걸프 국가들을 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에 UAE는 미국 및 동맹국과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해 참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이란과 걸프 국가들 사이의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지속할 태세입니다.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31일 영상 성명을 통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테러 정권을 괴멸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 폭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전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으로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든 말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지도부가 사망하고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복구 비용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걷어 충당하려 합니다. 통행료 수입만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 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란이 이 ‘돈줄’을 순순히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전쟁은 한쪽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던 걸까요? 그가 대책 없이 시작한 전쟁으로 전 세계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며 이전보다 강력한 국제적 지위를 갖게 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승리 확률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최희진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칼럼에서 “호르무즈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애당초 봉쇄되지 않았을 곳”이라면서 “전쟁사에 역대 가장 한심한 전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스스로 정밀하게 설계한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쟁,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아닌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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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통합과 인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역대 정부들이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견지해 온 ‘One-Port’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를 하고 있어 동북아 허브 도시로 성장해 온 인천이 추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광역행정통합’를 추진하면서 ‘통합’ 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선정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비수도권 정치권이 공공기관 유치전이 벌어져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무력화하는 공사 통합, 인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대상 협의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인천국제공항 통합 및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대정부 활동 촉구, 궐기대회 개최, 대시민 토론회 등을 열기로 했다.
법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통합의 목적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과 만성 적자인 공항을 무리하게 건설해 온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부실까지 떠안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중추 공항이자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동반 부실화는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공항 운영기관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공항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통합 관련 의제 포함 여부, 운영 중인 양 공항공사와 건설단계 공단과의 통합 타당성 및 관련 해외사례, 3개 각 공항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본 통합논의 장·단점과 이해득실,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 교차보조시의 이해득실 및 문제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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