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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명분’ 집 현관에 인분 뿌리고 욕설 낙서, ‘조직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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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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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집 앞 현관에 인분을 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지난 1월 돈을 받고 경기 시흥시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주택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피해가 신고된 보복 대행 범죄는 53건으로, 이 중 45건에 연루된 40명이 입건됐다. 정씨 조직에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렸다가 지구 궤도에서 사출된 한국 초소형 위성 ‘K-라드큐브’가 지상국과의 정상 교신에 끝내 실패했다. 위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K-라드큐브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 내부를 약 2주간 비행할 예정이었다.
우주항공청은 4일 언론 대상 공지를 통해 지구 궤도에 사출된 K-라드큐브와 지속적으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서 2일 오후 12시58분, 고도 약 4만㎞의 지구 궤도에 사출됐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본격적으로 달로 향하기 전, K-라드큐브를 지구 주변에서 분리한 것이다.
이때부터 우주청은 스페인과 칠레, 미국 하와이 등에 설치된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교신을 시도했지만, 미약하거나 비정상적인 신호·정보만 수신됐다.
특히 사출된 K-라드큐브가 지구 지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할 때 비행 고도를 높이도록 만드는 ‘근지점 상승 기동’을 실시했는데, 실제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우주청은 “근지점에서 고도가 상승하지 않으면 (K-라드큐브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12시30분을 시한으로 정하고 K-라드큐브에 대한 초기 운영을 지속했지만, 끝내 교신에 실패하면서 K-라드큐브는 우주에서 생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K-라드큐브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를 비행하며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200㎞, 멀 때는 7만㎞를 유지하며 지구를 약 2주간 돌도록 설계됐다. 향후 달로 가기 위한 유인 우주비행이 일반화했을 때, 우주비행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임무였다.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여서 주목된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는 130여명이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 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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