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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정농단과 불법계엄…대통령 책무 저버린 “국민 배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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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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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비선 조직이 국정 개입…윤석열, 비상계엄으로 국회 마비헌재 “중대 법 위반…국정 운영 자격 상실 땐 공직 박탈” 기준 세워전문가 “민주주의 원칙 굳건히 해” “국민이 직접 견제 못해 한계”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헌재 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파면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조직을 국정 운영에 개입시킨 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놨다.
사소한 법 위반을 모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면 파면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약 45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했고,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져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정치환경이 지속돼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반복된 탄핵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향후 취임하는 어떤 대통령도 섣불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두 번의 탄핵 결정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파면의 기준을 세웠고, 향후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국민 입장에선 ‘이런 기준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탄핵까지 이르기 전에 국민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직접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아무런 헌법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극화된 한국 정치권에서의 잦은 충돌을 국민이 조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길거리에 나가 탄핵을 촉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격 8만원에, 결말이 나오는 데 50시간이 넘게 걸리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붉은사막’ 이야기인데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15일이 걸린 400만 흥행을 단 12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붉은사막의 흥행은 북미·유럽에서 주류인 게임 장르에서 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파급력이 커질수록 기대와 함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붉은사막을 통해 K게임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게임사 ‘펄어비스’가 만든 붉은사막은 중세 판타지풍의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모험하는 게임입니다.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게임 내 다양한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나만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데요. 이용자가 상상을 마음껏 구현하도록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오픈월드 게임’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그 덕분에 붉은사막은 출시 12일 만인 지난 1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400만장(약 3200억원)이 팔렸습니다. 역대 한국 게임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1분기 판매량이 1000만장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체 이용자 평가 중 영어권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다 ‘매우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의 흥행은 K게임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콘솔(가정용 게임기), 오픈월드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콘솔 게임은 전용 게임기를 TV 등에 연결해 즐기는 형태인데요. 북미·유럽에서는 콘솔 게임이 주류인데 반해 국내 시장은 모바일·PC 게임이 절대 다수(약 85%)를 차지합니다. 내수 시장이 굳건하다면 국내 게임사들로서는 콘솔 게임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나 2020년을 전후해 국내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챠’(확률형 아이템 뽑기) 사행성 논란이 반복돼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외적으로는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수출 대부분을 의존했던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세입니다.
이에 게임사들은 콘솔이 주류인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계 콘솔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2024년 기준) 규모로 잠재력이 컸거든요. 2023년 출시해 앞서 전 세계 누적 판매량 400만장을 돌파한 ‘P의 거짓’(네오위즈)이나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넥슨)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 게임사들의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빠른 최적화는 오픈월드 게임 개발 및 운영에도 빛을 발했는데요. 붉은사막이 조작이 불편하다는 지적, 부족한 서사에 대한 혹평을 극복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영국 IT매체 테크레이더는 “스타일리시하고 뛰어난 전투 시스템과 탁월한 오픈 월드, 그리고 화려한 비주얼이 강점”이라며 “펄어비스 개발진과 직원들이 (개선) 요청과 피드백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에도 감탄을 표했습니다.
K게임의 성공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에 달하는데요. K팝,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K게임 현장 간담회’를 열며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게임 수출이 ‘진짜 수출’인 것 같다”며 ‘2026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게임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회 의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오픈월드는 세계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보는데 붉은사막이 그런 점을 잘한 것 같다”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게 한국의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게임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임도 콘텐츠인 만큼 불법이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유도가 높은 오픈월드 게임일수록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단체는 지난해 오픈월드 게임 ‘로블록스’에서 ‘윤 어게인’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은 2024년 인터뷰에서 “몇몇 기업은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게임사들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입장에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신작 출시 등을 앞두고 고강도로 일하는 소위 ‘크런치 모드’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게임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회사 밖 비공식 노동이 늘어났는데요. 일주일에 평균 9시간 이상을 회사 밖에서 일했습니다. 크런치 모드 경험률도 35.5%로 2024년보다 높아졌고요.
‘숏폼’(짧은 길이의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 수십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콘텐츠의 등장은 분명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서 성공한 K콘텐츠들은 한국 문화를 자유롭게 드러내면서도 세계에도 통할 만한 보편적 감수성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혐오·노동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토대 위에 결과물을 내놓은 덕분일 겁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K게임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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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공제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을 따져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보완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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