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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유류비 지원, 세금유예, 지역화폐 확대 등 농어촌 총력 지원나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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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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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중동발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민생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농·어민 면세유 지원부터 주유비 환급, 지방세 유예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5일 면세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 지원을 위해 유류비 25억8000만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관내 어민들이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유류비는 약 2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지원한다. 인천시 역시 14억7000만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1078척에 면세유 구입비의 최대 12%, 1척당 최대 600만원을 보조하는 대책을 가동했다.
강원도도 어업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늘리고,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매비를 지원해 적정 어가를 유지하는 사업비를 전년 대비 68% 확대한 9억원으로 편성했다. 농가 지원을 위해 52억1900만 원 추가 편성해 무기질비료(요소 등) 6만 5237t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농산물생산지인 전남도는 농어민공익수당 1561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해 농가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작물 파종시기를 조절하는 ‘자구책’도 등장했다. 충북도는 수박 농가의 농자재·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파종 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고 비닐을 재활용하라”며 ‘무경운 재배’ 방식을 권고했다.
교통망 유지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관내 수소충전소 2곳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전남 고흥군은 화물·여객 운송업계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주민 체감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가맹 주유소 20곳에서 결제하면 20%를 환급한다. 충남 서천군도 4월 한 달간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21곳에서 결제하면 기존 12%에 3%를 더해 총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중심지들은 산단 내 전후방 협력사 보호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석유화학 협력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비율도 1%가량 높였다. 울산시는 숙련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취업 및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압박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기초 원자재 수급 차질로 포장재 가격이 40%가량 급등한 농식품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집행한다. 피해 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했다. 인천시는 중동 수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미·이란 사태 관련 광주·전남 수출업체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151개사 중 59.0%(89개사)가 중동 사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원과 그 연인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사망했다. 사형 확정 30년 만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암 투병 중 숨졌다. 안양AP파 조직원이었던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동료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우철은 두목 지시로 청부 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유인해 살해한 뒤 함께 매장했다.
이우철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우철의 사망으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해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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